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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두관 "윤석열, 검찰말고 국민에 충성해야"

"국민의 공복으로서 새시대 연 첫 번째 검찰총장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을 향해 "검찰에 충성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고 주문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총장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의 마지막 총수가 될 것인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정검찰, 공복검찰이 새시대를 연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민은 잡아넣고 벌주면서 검찰 내부 비리는 눈감아 주고,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던 정치검찰을 해체해 공정한 사법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을 위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개혁을 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이 ‘정치를 위한 수사, 검찰조직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검찰은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극단적으로 정치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들을 보면) 국민은 검찰이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틀리면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보복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로 기어이 기소를 하고야 말았던 좋았던 시절과 이별하기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 검사 스폰서를 자처하면서 뒷돈 대준 기업인, 검사의 불법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해 봐야 검사들끼리 무혐의 처리할 테니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제보가 공수처로 빗발칠 것을 검찰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은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검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국 잡기’가 아니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수처를 막겠다는 것이 본질”이라면서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 받고 기소하는 공정한 사법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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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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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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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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