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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법사위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녹취록 공개시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 김진태·주광덕·이은재·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 간여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왔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칼을 공평무사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최대 쟁점을 용산세무서 뇌물수수 사건였지만 윤석열 후보는 많은 부분에 거짓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제 검찰도 정치화됐고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해 일련의 그룹이 형성된 검사로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완강하게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제 밤 12시를 넘어 대박이 터졌다. 하루종일 부인하던 육성 녹취록으로 공개됐다. 온 국민과 함께 농락당한 기분였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면서 "아마 윤 후보자가 조사하던 피의자가 그랬다면 10번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청문보고서 여부 이전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아마도 다른 나라의 청문회에서 거짓이 드러났다면 온전하지 못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비리사건의 단초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변호사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redkims64@daum.net

[신간]북랩, 검사 출신 변호사 이건태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검찰에서 지청장 등 요직을 검친 검사 이건태가 ‘동네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적은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북랩은 2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 지역의 ‘동네 변호사’가 된 저자 이건태의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를 펴냈다. 이 책은 검찰에서 남다른 커리어를 쌓아온 그의 발자취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각종 사기나 비리 사건 등 민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다. 법무심의관 시절에는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가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한우농가의 민원을 접한 뒤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안을 만들었으며, 이혼 후 양육 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최진실 법’의 기획에 관여하기도 했다. 검사 생활 내내 서민의 애환과 마주했던 그는 ‘우리동네 변호사’가 되기로 한 이유를 담담히 풀어낸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그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 미세먼지, 마약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칼럼을 써 왔으며, 최근에는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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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교원양성 규모 조정…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손학규 "유승민, 빨리 당적 정리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를 이끌며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향해 "당적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며 탈당을 압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이 당헌·당규에도 없는 조직을 자의적으로 만들고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건 정치적 금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손 대표는 "어제(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 의원이 통화하고 실무협상결과를 갖고 만나기로 했다"면서 "보수통합이 잘 진행되기 바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이 발전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유 의원이 황 대표의 전화를 받은 걸 보니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며 "한국당 공천으로 2번을 달고 총선에 나가겠다는 (변혁 소속) 의원들의 성화도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유 의원이) 알량한 소신과 원칙을 내세우며 독단과 아집에 빠져서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분열로 이끄는 악순환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통합 시계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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