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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단원고 수현·동영 아버지 "檢 특수단, 군 수사권 없어 진실 확인 어려워"

상위조사단 꾸려야 " 해군 레이더 교신자료 등 필요한 자료 조사할 수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에 대한 모든 의혹을 재수사'한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렸으나 일부 세월호 가족들은 "검찰은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304 목요포럼과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수현 아버지), 김재만(동영 아버지)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검찰은 군 수사 못한다. 국정원 기무사 해경 자료는 거의 오염됐다. 함정일지도 그들이 손을 댔다"면서 "현재의 특수단은 군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군, 국정원 등도 손을 못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으며 그래야 해군의 레이더 교신자료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4 목요포럼은 안산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4‧16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수현군 아버지인 박종대 씨는 "세월호 공소시효가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꾸려진 특수단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단 보다 상위개념의 조사단인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느닷없이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이 구성되는 등 상황이 묘하게 돌아간다"면서 "특별수사단이 몇명의 검사가 돼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특수단으로 붙여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평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임명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름들 보면 만족스럽지 않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걷어찰 수 없고 흔쾌히 받아들일수도 없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동영군 아버지인 김재만 씨는 "수현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특수단이 꾸려졌지만 모두 합치면 50~60명 정도 돼야 특수단이라 말할 수 있고 겨우 30명 갖고 제대로 되겠느냐"며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 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청와대도 못 뒤졌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해군, 기무사, 국정원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느냐. 진상규명을 위해 특수단을 구성했는데 왜 불만이냐 그런 말을 할까봐 그것이 걱정"이라고 했다.

304목요포럼 공순주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검찰도 재수사 대상이다. 수사를 종결한 것도 검찰로 당시 실전에 투입된 이들이 지금은 검찰 최고위층이 됐다"며 특수단 구성 인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씨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합동수사본부를 크게 꾸리기를 우리는 바라며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씨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임경빈군의 영상은 민감한 부분이다. 이 영상이 실질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의혹가는 것은 사고 당시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과 욕을 먹었는데 공소시효 1년 4개월 앞두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해경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도 납득이 안되고 뭐가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준수씨는 "공소시효 1년4개월 앞두고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하는것도 의문"이라며 "특수단 구성도 믿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휘부는 이미 다 세월호에 관련돼 있는데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만씨는 "검찰 특수단이 6개월 정도 수사해서 일단 기소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기소하며 여론몰이는 될 수도 있지만 진상규명은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군검찰을 움직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박종대씨는 "진상규명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100여가지가 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침몰시켰냐, 어떻게 침몰시켰나, 왜 구조하지 않했나, 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느는지 등은 꼭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세월호 사건은 전교생이 전과목을 동시에 0점 맞은 사건이다. 전교생이 전과목을 0점 맞으려면 답안지를 안쓰고 나오겠다는 등 합의를 해야한다"면서 "세월호에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안 그러고 봐주면 다음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대씨는 이날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나오기 전에 단원고는 알고 있었다"며 단원고 교감 통화 횟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박씨는 "전원구조 오보가 나오기 직전까지 교감과 교무부장 또 교장과 전화통화가 8시 48분에 사고 일어났는데 교감이 세월호 탈출시간 9시50분으로 교장과 9통을 통화했고 KBS 기준 11시 6분 전원구조 오보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단원고 교감이 총 18통화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감이 아이들 다 죽었는데 전원 구조됐다고 말하겠느냐 말도 안된다. 어째든간에 사고와 관련 내용을 통화 한 것이고 10시경에 '나는 나왔다는데 아이들을 못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했고 오보가 나오는데도 정부는 입 닫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당시에는 기록이 통신사에서 받았던 기록밖에 없었지만 교장이 '9시 15분에 전화를 한 번 한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안난다'고 진술한게 끝이지만 제가 최근에 다른 경로를 통해 핸드폰이 남아있더 기록을 보나 총 18번의 통화했다. 그것을 놓고 봤을 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수장했다는 걸 정황적이지만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해도 입을 다문게 단원고"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없다"며 "알면서도 입을 닫은 건지 아닌지 그 또한 진상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종대·김재만·공순주 씨는 "빠른 시일내 검찰 상위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피해유가족들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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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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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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