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혜만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1차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본 계약까지 체결했던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인수를 지연해오다가 7월 1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3월 이후 채무 미해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5월 15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며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하는 등 상당한 헤택을 제공과 제주항공이 인수 거부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6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심상정 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로 인한 도심열섬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의 핵심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자 6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 4,421 곳의 도시공원이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라면서 "20년 전부터 예고된 사태였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의 수차례 제언에도 꿈적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없이,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을 요청하고, 지방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상속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진실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윤미향 당선인은 그동안 해명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 연루 의혹들도 제기돼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즈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뒤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에 이어서 나눔의 집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단체들의 의혹으로 인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의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사과와 배상 등 궁극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시비비와 책임 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부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세 승계포기와 노사관개 개선을 골자로하는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관련,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바라는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차 상무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삼성 총수일가는 과거엑스파일 사건이나 비자금 의혹 사건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눈가림용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말뿐인 약속에 그쳤다"며 "실질적인 개혁 방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과를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삼성 총수 일가의 반복된 꼼수는 국민들이 삼성을 불신하는 주된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과문 발표를 형량 감경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벌 일가의 불법, 편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형의 가능성을 높여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인천=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4일 "막말 대왕, 황교안 대표 찬스로 겨우 구명된 미래통합당 후보, 철모민영화에 앞장서며 정체성도 불분명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이정미 후보가 당선돼야 사회적약자의 목소리가 더 우렁차게 국회에 울려 퍼지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다이소사거리에서 이정미 연수구을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연수구에서 진정한 진보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이정미 후보를 국회를 보내 달라"며 "여러분의 한 표는 이정미의 당선을 위한 마지막 한표가 돼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사전 투표가 끝난 지금 제1당도 결정됐고 제2당도 결정됐다"면서 "남은 것은 과연 제3당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21대 국회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이정미 후보야말로 21대 국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며 "이정미가 이겨야 연수구 주민의 자부심을 살리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후보는 "전 지난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주민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찾아갔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내용이었다"면서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가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더욱 가관인 것은 황교안 대표는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고 하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며 공천 서약을 한 통합당 지도부의 반응이 더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참담한 충성경쟁은 미래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며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탄핵세력으로 회귀하는 통합당이라면 남은 것을 오직 국민의 심판뿐이다"고 힘줘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위헌적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회 원로 10명이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해동 목사(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 숫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도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싫어하더라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 원로들은 "유권자 숫자가 2배 이상 늘었고 나라의 규모와 국정 자체가 인구의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어도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으로 고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외교안보, 무역, 복지, 과학기술, 국토개발과 교통, 기후위기, 정치개혁 등 국정의 규모가 전방위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그만큼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 능력을 가진 협치 인재들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현재 모습은 우리나라의 긴급한 필요에 부응만한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지난해 12월 15일 나경원 원대대표가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 이기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극단적 대결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정치로 대전환할 것인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여야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다"면서 "오랜 양당독점 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 삭발과 관련해 "약자코스프레를 하는 황 대표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하고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대표는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신념을 표현하는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황 대표가 삭발투쟁을 통해서 실추된 리더쉽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기득권 정치, 부패와 특권의 정치, 일 안 하는 싸움판 정치, 국정농단 정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희상 국희의장은 2일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가 국민에게 추석선물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 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로,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구성과 관련,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든,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하는 문제든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이 자리에서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동의만 해준다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주선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추석을 맞아 조상을 생각하고, 후손들의 번영을 생각하는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면초가에 빠진 국정전반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유인태 사무총장, 이기우 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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