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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상정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거부 특혜만 노리겠다는 의도"

"파산 의도하는 행위 국민적 신뢰 저버리는 행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혜만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1차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본 계약까지 체결했던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인수를 지연해오다가 7월 1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3월 이후 채무 미해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5월 15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며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하는 등 상당한 헤택을 제공과 제주항공이 인수 거부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되면 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도 인수계약의 이행을 위해 보유지분 전부를 헌납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스타항공 직원들도 자신들의 체불임금 일정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등 노사가 서로 고통을 분담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제주항공이 파산을 의도하는 행위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제주항공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면서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사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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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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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랜덤채팅앱 인증만으로 청소년 성착취 차단 불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성착취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채팅사이트 역시 기술적 조치가 없으면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하고, 청소년이 접근가능한 각종 우회로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13일에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채팅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 고시안에는 '가가라이브'를 비롯한 대표적인 채팅사이트는 제외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중 14%가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1순위로 채팅사이트를 꼽았다. 권 의원은 이날 "채팅사이트 역시 청소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실시한 랜덤채팅앱 전수조사에 따르면 랜덤채팅앱 운영기간은 1년 미만이 68%, 2년 미만이 9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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