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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상정 "이재용,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책임 져야"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 선고 앞둔 피고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세 승계포기와 노사관개 개선을 골자로하는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관련,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바라는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차 상무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삼성 총수일가는 과거엑스파일 사건이나 비자금 의혹 사건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눈가림용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말뿐인 약속에 그쳤다"며 "실질적인 개혁 방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과를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삼성 총수 일가의 반복된 꼼수는 국민들이 삼성을 불신하는 주된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과문 발표를 형량 감경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벌 일가의 불법, 편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형의 가능성을 높여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법정신을 유지해야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며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벌 세습을 위한 불법승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사회 개혁 등 구조적인 방안이 제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남발하기 이전에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간 반복돼온 삼성 총수 일가의 책임회피용 꼼수 사과가 다시 반복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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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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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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