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 정수 조정안이 무책임한 시간끌기라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은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제안했던 사안으로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 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법사위 분리 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이 문제로,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수조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원구성을 끝내고 국회의 달라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줄수 있지만 동의안하면 18개를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이 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도 없다는 다가져갈수 있다는 말을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문제 없는데 무엇이 두렵고 감출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밥의하면 나눠주고 합의 안하면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독재, 입법독재의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에 책임져야 할 국회의장은 불과 3일이 지나서 상임위 배정표를 오늘 12시까지 내라고 한다"며 "순서가 바뀌었다 원구성 정차 중에는 의장이 뽑이면 상임위원 정수, 정수를 표결해서 조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나 이후 대책이라든지,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이 24일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2020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토록 했다. 당초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에서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를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되면서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6월25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 졌다"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한다"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빌미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추악한 의도가 드러났다"면서 "여야 합의대로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은) 어제(27일) 검찰의 갑작스런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를 핑계로 들며 오늘 원내지도부가 나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애초에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퍼부우며 국민들에게 온갖 의혹을 심어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발을 빼려는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입을 통해 각종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은 권한"이라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더 이상의 정치 공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 김진태·주광덕·이은재·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 간여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왔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칼을 공평무사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최대 쟁점을 용산세무서 뇌물수수 사건였지만 윤석열 후보는 많은 부분에 거짓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제 검찰도 정치화됐고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해 일련의 그룹이 형성된 검사로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완강하게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제 밤 12시를 넘어 대박이 터졌다. 하루종일 부인하던 육성 녹취록으로 공개됐다. 온 국민과 함께 농락당한 기분였고 거짓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액 수준과 쟁점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 여부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여야가 4시간30분의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로 막고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도 액수를 확정 짓지 않아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야 지도부가 이날 새벽 5개의 합의한 5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합의를했으나법사위는 이런법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쟁점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이들 5개의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이 위원장은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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