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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호영 "원구성 협상없고 협박만…입법독재의 선전포고"

"민주당, 무엇이 두렵고 감출게 많아 법사위에 집작하고 있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줄수 있지만 동의안하면 18개를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이 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도 없다는 다가져갈수 있다는 말을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문제 없는데 무엇이 두렵고 감출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밥의하면 나눠주고 합의 안하면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독재, 입법독재의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에 책임져야 할 국회의장은 불과 3일이 지나서 상임위 배정표를 오늘 12시까지 내라고 한다"며 "순서가 바뀌었다 원구성 정차 중에는 의장이 뽑이면 상임위원 정수, 정수를 표결해서 조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나 이후 대책이라든지,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데 정수 조정없이 내라고 한다"면서 "아마 의장은 20대 국회의 정수를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의원 수 변동이 있어서 각 상임위 위원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각 정당의 상임위원수 확정이 없이 낼 수 없고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임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표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에 대해 "체계자구심사가 문제되는데 법사위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서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지만 일하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지금처럼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없애면 각 상임위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간다. 상임위 이기주의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된다"며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두자고하는데 입법의 최총 권한은 의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법대로 결단할 수 밖에 없다는데 상임위 정수 조정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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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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