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100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발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26일 공개한 2019년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7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경 민중당 서울 노원구병 후보는 “내 집 장만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이른바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이 무려 139만명"이라며 "국회의원 100명이 다주택자이고 71명이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는데 과연 청년주거 문제에 이들이 관심조차 가지겠냐”고 말했다. 김종민 동대문구을 후보는 시립대 총학생회장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학생 중에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얻은 병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학생이 있었다”면서 “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입장에서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의 일부개정안,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또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사조사관을 두로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본회의장이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오가는 등 동물국회를 재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단상앞과 양측 단상 계단 앞을 점거하고 선거법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올라가려 하자 "문희상 역적" "헌법파괴" "문희상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막아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의장 모독하지말라" "국회법이 우습냐"고 한국당 의원에게 외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부터 공부하라" "까불지마" 등 거친 고성을 주고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저항이 계속되자 잠시 뒤로 물러섰다. 그 시각 국회 방호원과 경위들은 본회의장 코너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오를 갖춰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6일 청년 스스로 정치적 성과를 쌓기 위해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송명숙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성세대가 허락한 청년정치를 거부하며 청년 정치인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청년 돌진 국회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송명숙 위원장은 "많은 정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청년영입'은 빠지지 않는 단골소재"라며 "이것이 기성정치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청년팔이는 아닌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4년전, 8년전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년모시기'를 했지만 여천히 청년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성정치는 자신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청년정치인을) 영입하고 방치하기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번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청년 '수혈'은 청년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민중당은 청년팔이를 거부한다"며 "심각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면 선거를 앞두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31일 국민관심법안, 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등 1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위문금 갹출의 건 1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군공항 소음 보상·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P2P금융법 등 4차산업 관련 법안이 의결됐다. 또한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과잉관광(Overtourism)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 법안 등도 망라돼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관심법안이 통과됐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음피해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장건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선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다"며 "OECD 평균 11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신원미상의 60대 남성이 11일 국회 본청 정론관쪽 출입문에서 소주병에 신나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탄 막걸리를 마시고 분신을 시도하다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오전 11시13분쯤 인화물질을 꺼내 마신 뒤 라이터를 거내 분신을 시도하다가 국회 방호과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했다. 국회 방호과는 즉시 경찰과 소방소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119구조대는 이 남성을 중앙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소란을 일으킨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한다"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키 위해 간담회장에 들어오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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