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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국민관심법안‧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등 164건 법률안 의결

문희상 “여야 합의로 민생안건 처리한 것 의미있어"…2018회계연도 결산 3건도 처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31일 국민관심법안, 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등 1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위문금 갹출의 건 1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군공항 소음 보상·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P2P금융법 등 4차산업 관련 법안이 의결됐다.

또한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과잉관광(Overtourism)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 법안 등도 망라돼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관심법안이 통과됐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음피해보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법 제정, VR·AR저작권 규제완화 등 4차산업 관련 법률도 정비됐다.

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법)이 제정된다.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2019년 6월말 누적대출액 6조 2,521억원)를 보여왔으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VR)·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 보건소 난임시술 등 생활밀착형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저소득층이 높다는 점을 감안,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고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에서는 난임 주사 시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지역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촌 한옥마을 등 서울 일부지역과 제주도 등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위 과잉관광(Overtourism) 완화를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관광객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대출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 하도급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해소를 위한 법안도 처리됐다.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를 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요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의 인사운영 적정성을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비도 이루어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시기 변동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계약내용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감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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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동백섬, 시와 복음으로 물들이다"
(부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 해운대 동백섬의 여름 바다에 시의 숨결이 번져간다. 문학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을 전하는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송정우)가 주최하는 '바다의 심장에 시의 숨결을'을 주제로 '동백시화전'이 7월 5일, 동백섬 산책로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이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문인들이 함께 모여 창작과 교류, 나눔의 문학을 실천해온 기독문학 공동체다. 현재 시, 시조, 수필, 소설, 아동문학, 희곡, 평론 등 문학 전 장르에 걸쳐 80여 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며, 정기 모임, 작품 발표, 문학세미나, 기독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복음의 문학화라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동백시화전'은 바다와 바람, 산책로와 시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 속 시전시로서, 기독문학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 사역의 일환이다. 올해 전시에는 강신구 작가의 '칼국수', 최방식 시인(2025 부산크리스천문학 작가상 수상작가), 유문경 시인(크리스천문학 신인상 수상작가) 등 대표 작가들의 시를 포함한 총 52점의 시화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들 작품은 7월 한 달간 동백섬 산책로에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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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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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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