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장관 “사전규제 최소화, 시장 자율성 보장할 것”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토교통 관련 청년벤처 기업가들과 ‘국토교통 미래산업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등

• 고진아 기자
• 2016-01-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