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올해 증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과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또한 기업 및 건설교통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이 도입되고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키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뉴스테이 5만가구에 대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5,000가구(영업인가), 1만2,900가구 입주자모집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로 서울 문래동(5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등을 선정했다.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 농업진흥지역 등을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진 지구는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이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올해 1만가구를 공급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테이는 상반기에 5차(3월), 6차(6월) 6,386가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5차에는 화성 통탄2(774가구), 화성 봉담2(824가구), 시흥 장현(800가구), 광주 효천(574가구) 등 4개 지구 2,972가구가 예정돼 있다.
6차에는 전주 에코(830가구), 인천 영종(537가구), 화성 동탄2(762가구), 파주 운정3(522가구), 대구국가산단(745가구) 등 5개 지구 3,396가구가 진행된다.
뉴스테이에 민간투자 확대를 준공후 기금지분인수 및 임대기간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FI(재무적투자자) 진입의 걸림돌이 됐던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를 협의 중이다.
뉴스테이 공급방식도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5,000가구범공급, 6월),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가구 , 9월), 기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여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가구 9월) 등으로 다각화된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도 지난해 847가구에서 1만824가구로, 대상지역도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5,690가구)와 빌트인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2,652가구)도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서울 오류,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이며 대학생 특화단지는 서울 가좌, 인천 주안역, 인천 용마루, 세종 서창, 공주 월송이다.
공공임대주택도 다양화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가구 공급,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등도 공급된다.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2,000가구), 집주인리모델링임대 공급확대(2,500실), 도심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주택 (500가구), 낙후지역에 공공임대 건설과 인프라 정비 등을 함께 제공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가구)도 함께 추진한다.
서민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2.4% 올렸다. 이에 따라 월평균 지원액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된다. 월세대출 지원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기금취급은행 6곳으로 늘어난다.
디딤돌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는 올해말까지 연장되며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 제도 등도 시행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기업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이 본격 조성된다.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며 오는 6월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한다.
노후화된 도시와 인프라시설 정비에 나선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또한 노후화, 기준강화 등에 따른 장래 고속도로 안전투자 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 2017년 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해 사업 추진하면 도로공사가 준공후 사업비와 이자 지급를 지급한다.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KTX)는 안전점검·운행계획수립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운임도 기존보다 약10%인하한다.
경부·중부선의 상습정체 개선을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12월 착공하고,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점증하는 동북아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도로 시험운행(3월), 시범운행단지(7월),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 8월) 조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구축, 세종~대전간 도로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 시범서비스(7월)도 추진해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드론의 경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확인 사업자에 대한 장기운항허가제 도입,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처리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또한 대국민 공간정보 유통기능을 통합포털로 일원화하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와 드론을 위한 운항·관제용 3차원 지도 시범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도 기성시가지로 확대하고, 교통·방재 등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 문화관광·환경·의료복지 등 시민체감 서비스 발굴(스마트시티서비스경진대회, 10월)도 추진한다.
물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국내 도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급한 임해산단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UAE와 공동연구(2016~2020년)를 추진하는 등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R&D에 3,097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 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신흥국의 인프라 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해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업 초기단계의 기획역량도 강화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