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7.2℃
기상청 제공

사회

[국토부 업무계획] 하자 반복 새차 교환·환불…카셰어링 주차장 확대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올해 안에 신차 구입후 일정기간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과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에는 국민생활편의와 교통소비자 권익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9월까지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6월부터 시행된다.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로 30분 앞당겨진다.

 

또한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포터블)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김해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국제선 탑승객의 추가보안검색을 면제되고, 출국장내 구입음료의 항공기내 반입도 허용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시켜 공항접근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도입과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도입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지속 확충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2017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 운영된다.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민자도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네비게이션·스마트폰으로도 송출하며 고속도로·국도·도심구간에 주말·출퇴근 교통예보를 실시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pakje77@dmr.co.kr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1 / 7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재해구호협회-공무원연금공단, 재해 현장 구호활동 연계 협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과 재해 현장 구호활동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처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과 신승근 부회장,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과 강광식 고객만족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재난대응과 자원봉사 활동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재난 시 물적·인적 지원을 포함한 구호 활동에 힘을 모으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운영 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재해현장에서 여러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오랜 공직 경험과 사명감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호로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해 구호 활동에 동참해 주신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정치

더보기
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