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의당은 전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 31일 "작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수용자가 아니다"라며 "방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총체적 관리 책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구치소 내 코로나 대책뿐만 아니라 작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 인권실태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939명(수용자 897명·직원 21명·직원 가족 등 21명)이다. 지난달 27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1000명을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날 하루에만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라며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31일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증 대여·허위검사·검사지연·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법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부담완화 차원에서 대체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대체과징금제도 도입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장기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온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적평가를 통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 도입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에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시장선도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 980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4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이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대전시는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센서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 의원 역시 이번 21대 총선에서 '장대동 첨단센서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앞서 조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해당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조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까지 대전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에도 한진중공업이 35년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법’ 개정안, 즉 ‘김진숙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복직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김진숙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겨 배임 우려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한진중공업은 국민혈세가 투여된 기업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안정과 촉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은 29일 하남 미사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하남 미사지구를 포함한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은 ▲2022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 2024년 상반기 착공 목표 ▲2028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은 향후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번 대책에는 개략적인 사업의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사업은 국토교통부(당시 김현미 장관 , 국토부)가 지난 12월 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을) 이날 확정했다. 여기에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뿐만 아니라 한강교량 신설,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확장 등을 포함해 34개 사업이 확정됐고 향후 국토부는 4조 5000억 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LH의 경제성 검토 결과도 높게 나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여 국토부도 국가·경기도철도망계획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의원은 29일 'SKT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환영'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SKT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 요금제는 기존 요금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다. 조 의원은 "오늘 SKT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한다"면서 "기존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제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후 출시되는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며 SKT의 결단을 치하했다. 그러나 "올해 초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논의하면서 이통사의 요금제 자율성 확대가 가계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통사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첫발을 뗐으니 이통3사는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약속한 대로 획기적인 요금제 출시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어 "TV, 냉장고보다 훨씬 비싼 초고가 휴대폰 단말기가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면서도 국민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와 판사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의 인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해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검사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퇴직 사유가 타당한 경우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또한 제35조의2에서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법무부장관은 평정 실시 후 보직, 전보 등에 반영한다. 이같이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로만 검사인사를 하고 있어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백신 스와프' 체결 제안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 확보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스와프(vaccine swap)’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미 '백신 스와프(vaccine swap)'는 미국이 먼저 한국에 백신 물량을 긴급 지원하고 한국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을 미국에 되갚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확보에 모든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박진 의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나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1천명을 돌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적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은 지난 2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7억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조에는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6억9000만 원 ▲초이로 126번길 개설공사 6억 원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지난 보도자료에서 천현동 꿈나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행안부 특교를 5억 원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로 확보한 경기도 특조 15억 원으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천현동 꿈나무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도로 주정차 차량 문제 등 인근 주민의 보행 불편 문제가 해소되고,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은 보행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장애인복지관 사거리(하남시 미사강변로 59) 등 총 5개소에 바닥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이로 126번길 인근은 도로가 협소하고 단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경기도와 공동주최한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후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세 도입을 공식 거론했다. 하지만 탄소세의 효과·과세방식·도입 방안에 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세수를 국민에게 '탄소배당'으로 분배할 것을 전제로 하는 탄소세 모델이다. 탄소세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층이 도입에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수혜자가 되므로 탄소세 도입과 세율 인상이 수월해진다. 용 의원은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기본소득 탄소세의 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가 24일 화이자와 얀센과의 코로나19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힌 가운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미국·EU·인도 등 주요 국가별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12월 4일 기준)을 공개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12개국에서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약 50.6억 도즈로,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많은 36.6%(18.5억 도즈)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노바백스 12.9억 도즈(25.4%) ▲화이자 6.2억 도즈(12.2%) ▲사노피-GSK 5.3억 도즈(10.5%) ▲얀센 3.9억 도즈(7.7%) ▲모더나 3.8억 도즈(7.6%) 순이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가장 먼저 승인하고 접종을 시작한 미국도 전체 확보한 백신 물량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두 회사를 합쳐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EU는 34%, 영국도 15%에 그쳤다. 다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mRNA 백신이 승인은 가장 먼저 났지만, 실제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도 일반 시민 대상 접종은 아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충남 아산시 방축동 신정호(마산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시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중점관리저수지 제도는 수질관리가 시급한 저수지를 발굴·지정해 수질·수생태계 복원 및 관광레저·수변휴양기능 등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정호의 수질은 현재 5등급(TOC)으로 향후 3등급까지 환경부 승인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신정호(마산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 인공습지 조성, 하수처리수 재이용, 오목천 생태습지 조성 등에 총 513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로 50%를 지원받아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국민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신정호(마산저수지)는 전국의 후보지 547개소 중, 기지정 6개 저수지 이외에 추가로 신속하게 지정돼 아산시 차원에서 볼 때, 상당한 쾌거"라며 "아산지역 발전에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전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호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3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4명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전날(22일) 오전 10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23일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에선 권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자질 검증 보다는 백신 확보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집중됐다. 이후 여야는 논의 끝에 권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포함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보고서엔 권 후보자가 30여년 간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분야 업무를 두루 거치며 쌓은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복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담았다.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임이라는 의견에는 ▲지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지난 15일 공포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개정안을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빌미로 사법권의 독립을 크게 위협하는 헌법 부정과 법치 파괴의 사태가 도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조속히 심판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 원을 지급함으로 약 4조원 가량의 추가 소비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는 선별지원으로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유발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와 완전히 대치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3일 논평을 통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정표)가 이날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연구결과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으로 26~36%의 소비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지원금으로 가계소득이 증가, 아울러 소비, 사업체 소득이 동반 증가로 이어져 내수 증가가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선순환이 이뤄지는 승수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와는 대조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원)을 선별지원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풀었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진 못했다"며 "이는 지급된 자금 대부분이 임대료로 쓰였다는 것이 소상공인단체들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같은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의 사용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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