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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유상범 의원 "헌재 존재 이유 보여달라"

헌법정신 수호자라면 헌법 무시,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위헌 선언할 것
현재 유상범 의원실, 한변, 전국교수모임 헌재앞 1인 릴레이 시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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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헌법재판소가 그간 결정을 미뤄 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를 이번주 28일에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 구성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위헌성 시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우선 환영하는 바"라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그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응당 위헌임을 선언할 것이라는 상식적 신뢰부터 서두에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만 "개정전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불법 사보임 및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야기된 여야 극한대립상황으로 국회 내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법률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에도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지적하면서 "또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조차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등 심각한 절차적 위헌ㆍ위법사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라는 점만을 들어 내심 반길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공수처법 위헌성을 그대로 둘 경우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얼마나 해악이 될 것인지, 무소불위의 '괴물' 권력기구 출현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등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유상범의원실, 한변, 전국교수모임 일동은 헌법재판소에 거듭 공수처법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했다.


한편, 앞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 의원을 대리해 지난해 5월ㆍ12월 개정전과 개정후 공수처법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지체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인 유 의원을 필두로, 한변 소속 변호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이 법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고 있다.

이곳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28일 오전까지 1인 시위를 이어 나간 후, 오후 2시 소 제기 당사자 신분으로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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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서울 역삼특허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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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미얀마, 5일부터 인천-양곤 항공편 운항 재개…"교민 피해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 교민들이 오는 5일부터 구호용 특별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얀마 측에서는 원래 오는 4월 말까지 미얀마의 모든 국내, 국제선 항공편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미얀마 당국은 지난 2일(화요일)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다시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주한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 당국 발표 이후 오는 5일(금요일)부터 인천-양곤 간 미얀마 항공 운항을 재개한다고 자체적으로 공지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대한항공 측도 미얀마 측과 운항 재개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항공기 운항 재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한 교민 피해 등 현지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까지 미얀마 내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특별한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바는 없다"며 "현지, 특별히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양곤을 포함해 미얀마 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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