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은 21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8일 노무현재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세균 이사장은 서울 마포구 '다래헌'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정호 이사장 직무대행, 차성수, 천호선, 조수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서영교, 김교흥, 이원욱, 양경숙,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정세균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강이 평지에 오면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좌우로 굽이쳐서 물길을 이루며 앞으로 갑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요즘 주변에 기운이 빠진 분들이 많지만 한 명의 시민이 각성하고 그 깨어 있는 힘이 조금씩 모이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은 새로운 역사의 줄기를 세우는 작은 씨앗이라 생각한다"고 평한 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시민의 힘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올해 봉하마을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에선 노무현 시민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시민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지방의회 전·현직 여성 의장들은 15일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명자 수원특례시의회 전 의장, 이윤승 고양특례시의회 전 의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등 총 4명의 전·현직 지방의회 여성의장들은 이날 발표한 '단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를 현실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어떤 구체적 이유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7글자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 이 7글자가 나온 배경은 이준석의 2030 남성 표심을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라며 "한쪽을 적대시해야 한쪽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었을 따름이다.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증오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여가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어야 한다"며 "그런데 단 7글자만으로 국가의 중요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이든, 지역이든, 세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 도봉구의원, 홍진옥 충주시의원,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하 전여네) '2022년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수상자 발표'가 오는 16일(수)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시상은 2010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과 우수 의정활동 사례 공유·전파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기로 하였다. 전여네에서는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여성지방의원들의 우수 의정 활동을 발굴하고 있으며, 전국 248개의 지방의회, 840여명의 여성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2022.1.10.~2022.2.20까지 한 달간 공모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시상은 각계각층의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59명의 수상자를 선정됐다. 전여네에 따르면 2020년~2021년까지의 의정 활동 기간 중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생활정치', 성인지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정책,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부터 시·구의원들과 함께 바닥 민심을 듣는 '현장 면사무소'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주민 맞춤형 온라인 소통 채널이었던 '면사무소'를 확대 개편해 본격적인 민심 청취에 나섰다. '면사무소'는 마주하고(面) 온‧오프라인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綿) 문제를 고쳐가는 데 힘쓰겠다(勉)'는 뜻으로 이 의원의 이번 '현장 면사무소'는 당 쇄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심 경청과 생활밀착형 정책의제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면사무소'는 15일 오후 광주 운남동 삼성아파트 장터를 시작으로 6일간 각 동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눈다. 오는 20일까지 운남동, 어룡동, 우산동, 송정1동, 도산동, 월곡1·2동, 송정2동에서 오전(10~12시), 오후(14~17시)에 걸쳐 우선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대선은 0.7%라는 초박빙 접전 끝에 결국 패배했지만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안겨 드려 고통스럽다"면서 "광산과 광주의 높은 지지율에 보답하는 길은 다시 민심 속으로 들어가 지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임명됐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13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국무총리 정책담당비서관과 공보담당비서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역임했다. 또 20대·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의원이 초선 시절 정책위 의장을 지내며 정책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나라의 살림 맡는 정무와 행정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 영역을 맡은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 세대와 성별,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되새기며 실용주의 정신으로 새정부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산시에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중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군산)은 군산시 서수면과 선양동, 2곳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54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개량과 위험시설 정비, 위생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선정을 위해 군산시와 신영대 의원이균형위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선양동 일원은 군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철거 당시 제외된 주택 등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92%에 달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 방치된 폐가, 보행이 힘든 급경사로 등이 많아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서수면 신장마을 역시 노후주택과 빈집이 많고, 고령층·취약계층 주민의 비율이 높아 주택개량 및 위험 기반시설 보수 등 주민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서수면 신장마을에는 4년간 국비 14억원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자사업 공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하는 등 민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지난 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9일 실시된 20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 미만 차의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와 jtbc는 이날 오후 7시30분 투표 종료와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앞섰고, jtbc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돼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7.8%, 윤 후보가 48.4%로 0.6%포인트 격차로 이 후보가 1위였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 jtbc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8.4%, 윤 후보가 47.7%를 기록했다. 두 사람간 격차는 0.7%포인트다. 이에 따라 개표에서는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대결이 계속되면서 당선 확정이 10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7.8%, 윤석열 후보가 48.4%를 기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0.6% 포인트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9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며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체온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 간호장교에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직접 장미꽃을 건넸다. 청와
ⓒ미래일보(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성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일,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통해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고, 급여율이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산입기간을 단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이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터무니 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군복무 크레딧'을 병역 이행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새벽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비공개로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으로 번진 산불의 영향구역이 축구장 8500여개 크기인 6066ha로 확대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날 새벽 이재민들이 있는 울진 국민체육센터 등을 비공개로 방문해 상황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일 밤 11시 40분경 서울을 출발한 후 새벽3시 15분경 울진에 도착한 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인근에 대기했다. 이어 4시 18분경부터 4시 37분경 까지 이재민이 피해 있는 울진 국민체육센터(1 대피소)와 울진 연호문화센터(2 대피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재민 대피소 방문을 마친 후에는 합동상황실이 위치한 봉평신라비전시관을 방문한 데 이어 새벽 5시 20분부터 20여분간 화재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울진 방문을 마친 후 삼척으로 이동해 6시 30분경부터 7시까지 LNG기지 인근 의 삼척 원덕복지회관(1 대피소)을 방문해 현장상황과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순천=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오후 2시, 소병철 의원을 비롯하여 김승남 전남도당 대선 상임위원장 등 주요인사들과 여순항쟁 위령탑을 방문해 참배하고, 순천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이동하여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결집을 호소하는 집중 유세에 나섰다. 송 대표는 여순항쟁 위령탑을 참배하며, "이재명 후보는 제주4.3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며 "여순사건 74년의 피맺힌 한을 이해하고 완전히 해결할 후보 역시 이재명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순천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이동한 송 대표는 소병철 의원, 김승남 위원장과 순천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유세차에 올라, "새벽에 기습적으로 한 윤‧안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식 기득권 야합'과 '국민 배신'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반칙‧구태정치를 일삼는 윤석열‧안철수 기득권 카르텔 야합을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라"호소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또 철수할 줄 알았다. 새벽 2시에 기습 야합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밝히며 "순천에서 투표율을 올려주셔서 3월 9일 이재명 승리를 견인해달라"고 강력히 외쳤다. 이어진 연설에서 소 의원은, "선제타격, 사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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