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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5대 돌봄 서울책임제 '누구나 돌봄' 발표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돌봄 부담 없애고, 개인과 공동체 가치 더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를 위한 5대 돌봄 서울책임제 '누구나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누구나 돌봄'이 돌봄의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세대 갈등 문제, 계층 및 젠더 갈등 문제, 일자리 갈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돌봄 부담이 이미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개인의 과중한 돌봄 책임을 덜어주고, 나아가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어르신의 요양을 서울시와 공공이 책임진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 근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책임 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가 만들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의 신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도 강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과 통합재가센터를 늘리고 현재 7개 0.9% 수준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수를 크게 늘려 25개 자치구마다 1개씩 ‘우리동네요양원’ 형태로 공공요양원을 설립하여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

▲ 둘째, 간호와 간병을 통합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사적 간병이 75%를 차지할 정도로 간병 부담은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 '간병살인'이 벌어지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간병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서울시 소재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한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여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지도록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 셋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지역 내 완전한 자립생활 기반이 갖춰진다.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서울,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삶이 제한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상생과 통합의 서울이 만들어진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대폭 확충, 연금제도의 보완과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등 장애인 소득보장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고 경제적 고통을 덜어 줄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지원주택과 주거서비스지원 등 주거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기반을 갖추게 된다.

발달장애인 현장인턴형 일자리 지원 확대 및 현장 중심의 직업재활사업지원 확대, 지원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 서울형 도전적행동지원체계 구축, 주간활동 및 평생교육 지원체계 강화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완성하여 발달장애인의 온전한 하루의 삶이 보장되는 서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미래가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게 된다.

▲ 넷째, 초등생 돌봄 단절을 해소하는 온종일 ‘다함께 돌봄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온종일 돌봄을 위해서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과 함께,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서비스체계를 대폭 확충한다.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 개선하여 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아동을 돌봄으로써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도 학교 내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의 돌봄서비스와 함께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아이키움센터에 안전한 인프라를 갖춰 마을에서의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온종일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해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별로 존재하는 각종 제도들을 수요 기반으로 재조정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돌봄시설 간 각기 다른 환경기준과 돌봄종사자의 처우 격차도 개선하여 학교의 돌봄서비스와 학교밖 돌봄서비스와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낙인감이 조장되지 않는 보편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 다섯째, 영유아 보육을 강화하여 저출생 악순환을 끊어낸다.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하향되도록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한다.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도 완화된다.

연장보육과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ㆍ강화하여 양육자가 고용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공공 어린이집의 지역별 불균형도 해소한다. 비강남권 공공 어린이집 설립 지원을 확대하여 46.6% 수준인 공공어린이집 이용율을 조기에 50%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 방안을 검토하여 보육 공공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5대 돌봄 영역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와 사업에 따른 비정규직 돌봄노동자가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보장 받도록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송 후보는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받도록 하여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히고,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며 돌봄 부담을 서울시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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