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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정무위원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법 제정 위한 법안소위 개최에 응하라"

법안소위 수차례 요구에도 국민의힘 개최 합의 안해
법 제정을 통한 국민보호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법 제정 위한 조속한 법안소위 개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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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정무위원회 간사)과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에도 불응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테라 루나 사태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라며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일주일 사이 급락해 현재 1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달 한때 시가총액 50조원을 넘어섰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약 28만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위원들은 그러면서 "문제는 초단기간에 시총 수십조원이 증발하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가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이외에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과 위원들은 "지난 해 가상자산 열풍으로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TF를 꾸려 수차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미 지난 해 11월, 최종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연내에 마련하자고 국민의힘 위원들께 수차례 요구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코인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변해가는 만큼,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중론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수차례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위원회 또한 올해 5월이 넘어서야 뒤늦게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 정무위원회 위원들께 제출했다”며 “그렇게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인수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늑장을 부린 사이, 시장이 우려했던 사고가 터지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루나 테라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안일한 정부와 특정 법안을 빌미로 소위 개최를 합의해주지 않는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께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더이상 본분을 미루지 말고,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 새정부와 여당의 늑장을 부리는 사이, 언제 또 제2 제3의 대규모 피해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다. 국민 앞에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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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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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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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협약식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 등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모범사례를 캄보이에 전수하고 캄보디아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를 모색하며 한-캄보디아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가천대 허 억 교수는 2017~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4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실천 10가지 기법’을 발표했다. 캄보디아의 상원의원인 텝유티 국회의원은 “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 받아 캄보디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ODA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30여년 만에 98.5%를 감소시킨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하는 기회를 통해 한-캄보디아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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