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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미향 의원, "'10억엔'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렸다"

관련 내용 한일합의 발표 전 이미 언론에 보도
2015년 12월 27일 외교부 '10억엔' 면담내용도 피해자들과 공유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 언론을 통해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
윤미향 의원, "국민의힘은 진실을 왜곡하며 지방선거에 악용하지 말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는 2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직을 맡았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부 문건이 26일 공개된 것과 관련, "수차례 밝힌대로 윤미향 대표는 한일합의 관련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 경과를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억엔' 내용은 2015년 12월 27일 윤미향 대표와 외교부 면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사실은 당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2015 한일합의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선거에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라며 "국민의힘 양금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경악스러운 정의거역, 윤미향 前정의기억연대 대표의 대국민 사기'라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논평으로 윤미향과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명예훼손 고소에 불리할 허위사실 적시를 하나 더 추가하지 마시고, 경찰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5 한일합의, 10억엔 관련 경과'에 대해 "윤미향 대표와 피해자들은 한국 외교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을 처음 접했다"며 주장하며 관련 언론 자료를 제시했다.

▲ 2015. 12. 25.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억엔(한화 약 9억 7천만원)이 넘는 규모의 정부 예산으로 새로운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신조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과 사죄의 내용이 들어간 편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1512250816191 (경향신문).

▲ 2015. 12. 26. '위안부' 피해자들, 12월 25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 표명.
- 김복동 할머니, '아베가 사죄편지를 내고 10억 원으로 해결한다고? 해결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지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19  (통일뉴스).

▲ 이옥선 할머니,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할지 당사자인 우리에게조차 말이 없다"
- 강일출 할머니, "배상은 모든 피해자가 토론을 거쳐 결정할 문제인데 기금 조성이란 말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어르고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51226000737 (세계일보).
-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법적배상, 공식사죄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윤미향 페이스북).

▲ 2015. 12. 26.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를 남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검토 중"
⇨ 정대협 긴급 성명 발표, "평화비 철거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운 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 한국 외교부 입장 발표,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523613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4523659 (노컷뉴스).

▲ 2015. 12. 27. - 일본 마이니치신문,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 한국 측에 제안할 예정인 새로운 기금을 활용해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 일본 산케이신문, "한국 측이 일본에 기금 규모로 20억엔을 요구하고 있다"
- 일본 교도통신, "일본이 1억엔 이상으로 조성할 것이나, 한국측은 10억엔 이상의 기부를 요구하고 있다"
- 일본 TV아사히, "기금 규모가 10억엔이 될 것"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7/2015122700835.html (조선일보).

▲ 2015. 12 .27. 윤미향 대표, 페이스북에 피해 할머니들의 반대 입장 발표와 함께 "내일 한일회담에서 논의되는 것을 본 후 다시 대응하겠습니다. 정대협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봐주세요." 등의 내용 게시.

▲ 2015. 12 .27. 19:00~21:30 윤미향 대표와 외교부 면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사죄 및 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설립) ⇨ 외교부 당국자,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해서 밝힘. ⇨ 윤미향 대표, 대구 이용수 할머니께 다음날(28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오시라고 연락함.

▲ 2015. 12. 28. 한일합의 발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

▲ 2015. 12. 28. 이용수 할머니, 반대입장 발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에 대한 공식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방적으로 해결해버렸다. 이게 무슨 사과와 해결이냐"
https://www.yna.co.kr/view/AKR20151228138252004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6954286 (뉴시스).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76281 (대구광역일보).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35 (통일뉴스).

▲ 2017. 12. 27. 한국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검증 TF조사 발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 관련 사항,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 정대협, "성노예라는 표현 사용 자제, 제3국 기림비 포함 평화비 철거 요구" 등 이면합의 존재 사실을 위 TF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https://www.news1.kr/articles/?3191270 (뉴스원).

▲ 2017. 12. 28. 문재인 대통령, "절차적‧내용적 중대한 흠결을 가진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한 합의로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

▲ 2020. 10. 14.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질의. ⇨ 오태규 증인(‘위안부’합의 검토TF 단장), "피해자와 단체에 합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답변함.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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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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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대정부 투쟁 전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근범, 이하 한공노)과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는 2008 대정부교섭의 결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나 공무원보수위 성격이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탓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한 사항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결정하는 등 공무원보수위 자체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세계경기 불황 등 각종 이유를 내세우며 공무원 보수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고통 분담만을 강요하여, 해마다 물가가 고공으로 상승하는데도 공무원 보수는 '21년도 0.9%, '22년도 1.4%만을 인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조와 합의한 정액급식비 2만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원 인상마저 지키지 않고, 각각 만 원씩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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