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수산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72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수산보조금이 금지가 된다면 피해 수준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수산식품 양허 문제, 수산보조금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수산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수산업계와의 소통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수산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선 대책마련 후 가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수산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현행 ‘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선정환 더불어민주당 종로청년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의원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종로구 제2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선정환(38)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년시절 아버지의 의정활동 모습을 보며 지역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속에서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더 아나가 지역발전과 더불어 도심속의 변화들을 보면서 정치인 1인의 역할이 구민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을 경험했다"며 "자영업을 통한 소상공인의 삶을 경험하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후보로써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도심속 시민과 구민과의 강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발전과 종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출마하게 되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선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고령화로 인구감소로 떠나가는 도심으로 변하고 있는 종로의 현 실태들을 파악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종로=세계인과 함께하는 종로 ▲정치1번지 종로에서 '문화1번지 종로'를 만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일본 정부의 한국 한센인 가족들에 대한 보상결정에 따른 한일 공동기자회견'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일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김진표·김영주·노웅래·진선미·김한정·이재정·양정숙·황운하)과 한국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 일본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한일 공동기자회견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5영상회의실과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측에서 김영주, 김한정, 이재정 의원이, 일본 측은 오사카 세이지, 타마키 유이치로 등 일본 중의원 6인과 후쿠시마 미즈호 등 참의원 2인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기자단 20여명이 참석하여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하였다.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과 연관이 있다. 한국 한센 변호단과 일본 한센 변호단은 2004년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되었던 한센인 본인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일본 한센보상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이 된 뒤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26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22년 임금단체협상이 새벽 1시 20분경에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파업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된 것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률 등과 관련한 자율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극렬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에 노조 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4월 25일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26일 새벽 4시부터 노조의 시내버스 전면 파업이 예고된 바 있다. 협상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협상 마감 시간을 넘겼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양측의 극렬한 입장 차가 협상 마감 시한을 약 2시간 앞두고 타결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요 교섭 사안 중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임금 인상 문제는 기존 8%대 인상 요구안에서 최종 5%대 인상으로 정해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도출되었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만은 피하게 된 것이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컷오프)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천 심사 기준의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안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25일 "지역의 한 매체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매수 등 두 건의 의혹으로 윤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됐다는 듯이 허위로 보도했다"며 "이 매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 캠프는 이와 함께 이 매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등을 제시하며 해명했다. 이 매체의 보도 등이 단체 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예비후보 캠프는 "후보자 부부가 딸의 분가 문제로 집을 매입했다가 코로나19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시세보다 1억원 낮에 팔았다"고 설명하며 "주식도 87주의 카카오 주식을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매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심사 내용은 보안 사항이어서 이 두 건의 의혹이 공천배제 사유라고 확인되지 않지만,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심사 내용 유출 문제와 함께 공천 심사의 ‘고무줄 잣대’가 논란이 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25일 오후 2시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탁트인 영등포, 해낸 사람, 한 번 더 채현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출마 선언에서 채현일 구청장은 "지난 50년 묵은 영등포의 3대 숙원사업인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 해결을 통해 서울 3대 도심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으며, 영등포 중앙시장과 청과시장, 대림 중앙시장의 시설 현대화, 탁트인 보행친화 거리 조성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안양천에 축구장,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 종합체육 베트와 수변산책로, 장미원 등을 새롭게 조성하여 구민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채 구청장은 이어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제2세종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서남권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며 "민선 7기 핵심 사업을 꼼꼼히 마무리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로 돌려드리고, 영등포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채 구청장은 그러면서 "첫째, 50년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22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서울준법지원센터'(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소 인근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초첨을 두고 있다. 현행 '보호관찰법' 상 범죄예방과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 등 체계적인 지원이 곤란하다는 우려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4월 21일, 서초경찰서에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이 고발, 접수된 바 있다. 이 건에 대해 피고발인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김경영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통제 시스템 하에 투명하게 운영되어 지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고 질타하며, 오세훈시장의 시민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서울시의 예산에는 '안심소득', '서울 런', '서울형 헬스케어' 등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크게 확대시키는 반면 시민단체 위탁사업 관련 예산은 ATM(현금인출기)으로 조롱하며 크게 줄였으며, '건강생태계사업'도 그중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강생태계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예산을 줄여, 2021년 불과 9개 구에 실시하고, 급기야 2022년 올해에는 전면 중지라는 강수를 두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총장 재직 중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평일에 15번의 외유성 출국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회 출입국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출장을 목적으로 한 출입국은 33회로, 목적 미상의 출입국이 1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해외 출입국의 32%에 달하는 수치다. 김 후보자의 사유불분명 해외 출국은 중국 7회, 일본 4회, 그리스 1회, 아랍에미리트연합 1회, 미얀마 1회, 인도네시아 1회로 모두 법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기간 한국외대에 별도의 휴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외대 총장 재임시기 휴가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총장 재직 중 휴가를 신청한 것은 2019년 4월 29일~30일, 5월 2일~3일, 7월 16일~17일 등 3차례에 불과하다. 이 기간 김 후보자의 해외 입출국 내역은 없었다. 한국외대의 교직원 복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작성한 최근 10년간의 칼럼 등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관련된 내용의 취재는 단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중앙일보 기자직을 사임한 2021년까지 게재한 총 262건의 칼럼을 주제별로 구분해보면 문화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련 칼럼 2건만 존재할 뿐 체육·관광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했으며 주로 정치·외교안보·북한·전쟁 등과 관련된 주제에 편중되어 있었다. 주제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 262편의 칼럼 중 정치분야가 39%(101건)로 가장 많았고 외교안보 분야 22%(58건), 인물 관련 19%(51건), 전쟁사 관련 12%(31건), 북한 관련 8%(21건) 순이었다. 칼럼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가 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문재인 정부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용인 '문재인 대통령'은 9%,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글은 1%, 독재정권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인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은 도합 6%로 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실험동물의 날(4월 24일)을 맞아 오는 27일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촉구를 위한 '랄프를 구해줘'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이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영화 '랄프를 구해줘'는 실험실에서 테스터로 일하는 토끼 '랄프'의 삶을 다룬 단편 영화로, 인터넷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웨비 어워드(The Webby Awards)' 후보에 올랐다. 특히 지난 24일 실험동물의 날을 기념해 한국판이 개봉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이란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험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는 수년간 HSI 동물보호 활동을 응원해 온 방송인 샘해밍턴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대사 아키바 토르, Akiba Tor)은 19일 '지구의 날'을 맞아 라샤 아탐니(Rasha Atamny) 대사대리를 비롯 국방무관 야리브 벤 에즈라(Yariv Ben Ezra) 대령 등 대사관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환경정화를 하며 운동도 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진행했다. '플로깅(Plogging)'이란 '이삭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던어 '플로카 업(Plocka upp, 줍다)'와 영어 '조깅(Jogging)'을 합성한 의미로 쓰레게를 주우며 조깅하는 활동을 뜻한다. 매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지구의 날 행사를 진행해왔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이날 라샤 아탐니 대리대사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서울의 도심 공원 일대를 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외무부 및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환경보호와 CSR 활동 뿐 아니라 기후 변화와 연계된 ESG‧그린테크‧순환자원 등 주요 사항들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사관의 공
(무안=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참가자가 결정됐다. 하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불통‧갑질'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윤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 공관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남 21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1개 지역은 단수공천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단수후보로 명현관 현 해남군수를 추천하기로 했르며 경선이 실시되는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 의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날 오전 발표한 1차 심사 결과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1개 지역은 단수공천, 1개 지역은 계속 심사를 진행한다. 해남군수 후보로 명현관 현 해남군수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담양군수 후보는 계속 심사 중이다. 경선이 실시되는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된다. 2인 경선 지역은 9곳으로 ▲목포시 강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경선 배수압축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장영수 장수군수·송지용 전북도의장(완주)·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 등이 배제됐다. 한완수(임실)·황의탁(무주)·전춘성(진안)·심덕섭(고창) 예비후보는 단수로 공천됐다. 민주당 전주시장 선거 경선은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파전으로 치르게 된다. 군산시장 경선은 강임준 현 군산시장, 문택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로 압축됐다. 익산시장 경선은 정헌율 현 익산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차관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정읍시장 유진섭 현 정읍시장이 중도 탈락한 가운데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 최민철 지역위 부위원장의 3파전으로 경쟁한다. 남원시장은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컷오프되면서 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최경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2파전으로 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인천 연수갑)은 15일 윤석열 당선인 1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내정자가 대학 총장으로 있던 한국외국어대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수저 가정환경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금수저 가정환경조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시도했는지 김 내정자는 해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14년 한국외대 총장으로 부임했고, 한국외대는 2015년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 고위공무원 ▲ 국회의원 ▲ 의사 ▲ 법조계 등의 직업을 가진 학부모를 전수조사했다. 박 의원은 "'기타 분류 학부모 직업란' 조차도 '학과장의 판단으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라고 명시했다"며 "심지어, 공문에 기타 분류 예시로 ‘대규모 00식당 운영’을 제시 했다.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돈과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학교발전기금 등을 확보하거나, 사회지도층이나, 경제력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만 따로 관리하려던 목적의 조사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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