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화)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6.1℃
  • 구름조금대전 14.2℃
  • 구름많음대구 16.8℃
  • 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18.2℃
  • 흐림부산 19.7℃
  • 구름많음고창 14.6℃
  • 흐림제주 19.8℃
  • 맑음강화 12.9℃
  • 구름많음보은 11.6℃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6.0℃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용우 의원, "금융위의 유권해석 무력화시킨 기업은행 대법 판결, 금융위 업무해태 명백"

5월 대법원,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확정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가 논란이 되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이미 과징금과 차등과세 부과·징수된 사례 있는 사안
이용우 의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킨 기업은행-남대문세무서 대법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징수가 논란이 되어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부과되고 징수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8년에 기업은행이 국세청의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은행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무력화되었고 이미 징수한 차등과세도 도로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며 "이렇게 된다면,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법이 아닌 차명거래장려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적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라며 "문제가 있는 사안은 개혁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배너
"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 제정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는 26일 '유신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모두 126명 의원이 서명해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5명의 국회의원 공동대표(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와 2명의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김재홍 상임대표, 김준범 공동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결성해 활동해 왔다. 국회에 발의된 결의안은 과거 쿠데타 및 내란 집단이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은 국민의사에 바탕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정면 배치되므로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결의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가 그동안 학계, 법조계,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다. 국회 결의문, "유신선포 후 및 1980년 내란과정 국회 해산은 전면 무효" "어떤 경우도 특정세력의 국회 해산은 용인안돼‥.국민주권 이념 앞에 선언" 결의안에 포함돼 있는 국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