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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우 의원, "금융위의 유권해석 무력화시킨 기업은행 대법 판결, 금융위 업무해태 명백"

5월 대법원,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확정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가 논란이 되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이미 과징금과 차등과세 부과·징수된 사례 있는 사안
이용우 의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킨 기업은행-남대문세무서 대법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징수가 논란이 되어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부과되고 징수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8년에 기업은행이 국세청의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은행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무력화되었고 이미 징수한 차등과세도 도로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며 "이렇게 된다면,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법이 아닌 차명거래장려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적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라며 "문제가 있는 사안은 개혁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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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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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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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살리기 정책 전환 필요"…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안정적 재정지원 약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축소로 인한 사업규모 감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지역 보도 실적보다 경영안정성 배점 비중이 큼)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배분 부족 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발전기금 및 관련 사업 예산 확대 ▲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화 및 대상 범위 확대 ▲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박 의원은 "지역신문이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잘되는 언론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휘영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신문 발전기금과 정부광고 배분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해 기대감을 모았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역언론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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