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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성환 의원 "RE100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아래, 산업부는 RE100 '해외 구매' 꼼수 검토?"

산업부, 'RE100 기업 간담회'서 해외 REC 구매를 RE100 인정하는 방안 제안
국외조달은 전례도 없고 RE100 취지 맞지 않아…사실상 인정받을 확률 '0'
해외 구매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우리 돈으로 해외 탄소중립에 쓰자는 꼴
- 산업부, 친원전 전환하며 재생에너지 목표는 후퇴… 기존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원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산업부가 RE100 지원책으로 해외 구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외구매 인정은 실현가능성 없는 헛된 메시지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산업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하에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가입·관심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RE100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RE100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대답한 것을 계기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21개 그룹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이행방안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 불리한 여건이므로 해외 REC 구매를 RE100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CDP한국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현실감각이 결여된 입장을 밝혀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RE100 캠페인의 목적은 산업활동에 소요되는 전력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탄소발생을 최소화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과는 별개로 계통도 연결되지 않은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구입한다고 RE100 이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의 대량 구매자가 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단가가 하락, 결과적으로 국가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RE100의 중요한 가치인데, 해외 재생에너지 구매는 우리 소비자와 기업의 돈으로 국내 탄소중립이 아니라 해외의 탄소중립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 김성환 의원은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RE100 목적인데,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구매한 걸로 국내 사업장 RE100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리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산업부가 기업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기업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의 RE100 대응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최하인 7% 수준인데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살리기만 몰두하여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마저 5%p 이상 낮추겠다고 한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RE100 애로사항"이라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최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비중을 3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연말 수립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의 30%에서 20% 초·중반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전 세계적 탄소중립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하향하려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RE100이 ‘선언’과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 자명한 이상, 이 방향대로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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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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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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