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22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서울준법지원센터'(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소 인근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초첨을 두고 있다. 현행 '보호관찰법' 상 범죄예방과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 등 체계적인 지원이 곤란하다는 우려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4월 21일, 서초경찰서에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이 고발, 접수된 바 있다. 이 건에 대해 피고발인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김경영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통제 시스템 하에 투명하게 운영되어 지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고 질타하며, 오세훈시장의 시민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서울시의 예산에는 '안심소득', '서울 런', '서울형 헬스케어' 등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크게 확대시키는 반면 시민단체 위탁사업 관련 예산은 ATM(현금인출기)으로 조롱하며 크게 줄였으며, '건강생태계사업'도 그중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강생태계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예산을 줄여, 2021년 불과 9개 구에 실시하고, 급기야 2022년 올해에는 전면 중지라는 강수를 두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총장 재직 중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평일에 15번의 외유성 출국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회 출입국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출장을 목적으로 한 출입국은 33회로, 목적 미상의 출입국이 1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해외 출입국의 32%에 달하는 수치다. 김 후보자의 사유불분명 해외 출국은 중국 7회, 일본 4회, 그리스 1회, 아랍에미리트연합 1회, 미얀마 1회, 인도네시아 1회로 모두 법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기간 한국외대에 별도의 휴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외대 총장 재임시기 휴가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총장 재직 중 휴가를 신청한 것은 2019년 4월 29일~30일, 5월 2일~3일, 7월 16일~17일 등 3차례에 불과하다. 이 기간 김 후보자의 해외 입출국 내역은 없었다. 한국외대의 교직원 복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작성한 최근 10년간의 칼럼 등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관련된 내용의 취재는 단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중앙일보 기자직을 사임한 2021년까지 게재한 총 262건의 칼럼을 주제별로 구분해보면 문화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련 칼럼 2건만 존재할 뿐 체육·관광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했으며 주로 정치·외교안보·북한·전쟁 등과 관련된 주제에 편중되어 있었다. 주제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 262편의 칼럼 중 정치분야가 39%(101건)로 가장 많았고 외교안보 분야 22%(58건), 인물 관련 19%(51건), 전쟁사 관련 12%(31건), 북한 관련 8%(21건) 순이었다. 칼럼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가 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문재인 정부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용인 '문재인 대통령'은 9%,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글은 1%, 독재정권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인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은 도합 6%로 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실험동물의 날(4월 24일)을 맞아 오는 27일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촉구를 위한 '랄프를 구해줘'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이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영화 '랄프를 구해줘'는 실험실에서 테스터로 일하는 토끼 '랄프'의 삶을 다룬 단편 영화로, 인터넷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웨비 어워드(The Webby Awards)' 후보에 올랐다. 특히 지난 24일 실험동물의 날을 기념해 한국판이 개봉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이란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험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는 수년간 HSI 동물보호 활동을 응원해 온 방송인 샘해밍턴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대사 아키바 토르, Akiba Tor)은 19일 '지구의 날'을 맞아 라샤 아탐니(Rasha Atamny) 대사대리를 비롯 국방무관 야리브 벤 에즈라(Yariv Ben Ezra) 대령 등 대사관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환경정화를 하며 운동도 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진행했다. '플로깅(Plogging)'이란 '이삭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던어 '플로카 업(Plocka upp, 줍다)'와 영어 '조깅(Jogging)'을 합성한 의미로 쓰레게를 주우며 조깅하는 활동을 뜻한다. 매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지구의 날 행사를 진행해왔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이날 라샤 아탐니 대리대사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서울의 도심 공원 일대를 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외무부 및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환경보호와 CSR 활동 뿐 아니라 기후 변화와 연계된 ESG‧그린테크‧순환자원 등 주요 사항들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사관의 공
(무안=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참가자가 결정됐다. 하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불통‧갑질'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윤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 공관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남 21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1개 지역은 단수공천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단수후보로 명현관 현 해남군수를 추천하기로 했르며 경선이 실시되는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 의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날 오전 발표한 1차 심사 결과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1개 지역은 단수공천, 1개 지역은 계속 심사를 진행한다. 해남군수 후보로 명현관 현 해남군수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담양군수 후보는 계속 심사 중이다. 경선이 실시되는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된다. 2인 경선 지역은 9곳으로 ▲목포시 강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경선 배수압축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장영수 장수군수·송지용 전북도의장(완주)·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 등이 배제됐다. 한완수(임실)·황의탁(무주)·전춘성(진안)·심덕섭(고창) 예비후보는 단수로 공천됐다. 민주당 전주시장 선거 경선은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파전으로 치르게 된다. 군산시장 경선은 강임준 현 군산시장, 문택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로 압축됐다. 익산시장 경선은 정헌율 현 익산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차관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정읍시장 유진섭 현 정읍시장이 중도 탈락한 가운데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 최민철 지역위 부위원장의 3파전으로 경쟁한다. 남원시장은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컷오프되면서 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최경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2파전으로 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인천 연수갑)은 15일 윤석열 당선인 1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내정자가 대학 총장으로 있던 한국외국어대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수저 가정환경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금수저 가정환경조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시도했는지 김 내정자는 해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14년 한국외대 총장으로 부임했고, 한국외대는 2015년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 고위공무원 ▲ 국회의원 ▲ 의사 ▲ 법조계 등의 직업을 가진 학부모를 전수조사했다. 박 의원은 "'기타 분류 학부모 직업란' 조차도 '학과장의 판단으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라고 명시했다"며 "심지어, 공문에 기타 분류 예시로 ‘대규모 00식당 운영’을 제시 했다.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돈과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학교발전기금 등을 확보하거나, 사회지도층이나, 경제력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만 따로 관리하려던 목적의 조사였다"며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마포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 했다. 한기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서울시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횐견에서 "마포구민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다"며 "마포구민의 교육 인프라 문제와 전 세대 맞춤형 복지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포부를 밝혔다. 한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5개의 공약으로 ▲ '마포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지하철 역사에 '어린이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어르신 참여소득'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마을공동체 참여 활성화 ▲ 마포구를 '미래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청소년과 다양한 교육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마포미래인재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진학, 직업체험 등을 책임 ▲ '마포형 청년기본자산제' 도입, '스마트문화관광청' 설립 ▲ '주민참여예산세' 획기적 증액 및 주민자치 강화를 내세웠다. 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나타난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입장했다. 한 검사장은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당선자와 손발을 맞춰왔다. 검찰 내 대표적인 '서초동 원조 윤핵관'이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19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다. 한 검사장은 또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등 좌천 행보를 거듭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당 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1년 12월 9일~12월 16일 전국 10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수원, 고양, 성남) 거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74년생(2022년 기준 만 47세~66세)으로서 약 1,677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2.5%를 차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61.6%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27.8%) 등을 꼽았는데, 특히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로 보건의료(58.7%) 부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6·1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별도 투표가 도입됐다"며 "비록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교사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진다. 차질없는 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행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국 곳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은 지난 11일 오후 1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포럼 참가자들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년,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성명서'를 발표하며 이후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포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인류의 안전과 인권,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는 미츠타 칸나 지구의 벗 일본 사무국장과 호주 출신의 의사이자 방사능 전문가인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공동설립자 헬렌 칼데콧 박사가 맡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추진 현황과 방사성 물질이 인체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첫 발제에 나선 미츠타 칸나 사무국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했지만 여전히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대량으로 남아있다. 현재 129만㎥가 1,020기의 탱크에 저장돼 있다"라며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70%의 처리수를 ‘2차 처리’해서 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민선8기 영등포구청장 후보 김정태는 이제 '영등포 구민의 권리 시대, 영등포 주권 시대'를 선언한다"며 "중앙정부에게 할 말하는 구청장, 서울시를 향해 권리를 주장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저 김정태가 영등포 구민과 함께 먼저 일어서겠다"라며 "조금 돌아가서 멀어진 길일지라도 구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힘겨운 오르막길일지라도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며 "항상 구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으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내민 손을 잡아 드리겠다. 함께 힘과 용기를 내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김정태의 '100년 도시, 영등포 시대'를 응원해 주시면 '영등포 구민의 권리 시대', '영등포 주권 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서울 영등포구청장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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