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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끝나지 않은 n번방 사건, 법무부의 2차 피해방지 시스템은 "3년째 업그레이드 중"

이수진 의원, "시스템 작동했나" 질문에 한동훈 장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 답변 논란
2020년, 법무부 "n번방 사건 미온적 대응에 사과"하고 방지대책 세운 것과 대조적 모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하 AI기반 탐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1월, 피해자 신고로 제2의 n번방 사건이 드러났지만, 피해자 착취물은 8개월째 인터넷을 통해 무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무부의 AI기반 탐지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며 업무범위를 의식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AI기반 탐지 시스템'은 2019년 7월부터 법무부가 1억 9,200만원을 들여 개발했으며, 올해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들여 고도화(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더욱이 해당 시스템은 2020년 법무부가 도입취지에서 밝힌대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실현을 위한 것"으로 수사 자체의 목적보다는 '피해자 인권 옹호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정부조직법'(32조1항)에서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AI기반 탐지 시스템' 업무 또한 법무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n번방 사건 이후인 2020년 3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AI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으로 2차 피해방지와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발생한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전 정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다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 앙금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권 옹호 사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법무부는 한 장관의 고집 옹호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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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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