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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로·금천 서울시의원 일동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피해복구 적극 지원해야"

수마 피해 입은 구로·금천 주민들에게 특별재난 지역에 준하는 서울시 재난지원 강력히 요청
구로구 2,965건 피해액 97억원, 금천구 1,522건 피해액 110억원 육박
구로·금천 서울시의원 일동 "서울시의 존재 이유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서울시의회 구로·금천 시의원들은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별관 2동 2층)에서 '구로·금천 호우피해 주민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서울시의 재난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인제(더불어민주당·구로2), 박칠성(더불어민주당·구로4) 시의원과 금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성준(더불어민주당·금천1), 최기찬(더불어민주당·금천2) 시의원 및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이 함께 주최 했으며 많은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 8월 8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시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구로구와 금천구는 누계 강우량이 각각 417.5㎜, 449.5㎜에 이르는 등 가장 막대한 침수피해를 겪은 자치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근거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관악구와 강남구 개포1동만 우선 포함되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조사가 완료되면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구로구와 금천구의 현재 피해 집계현황을 보면 구로구는 수해 건수 2,965건에 피해액 97억원, 금천구는 수해 건수 1,522건 피해액 110억원에 육박한다. 또한 현재 피해 집계가 끝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로·금천 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미비한 지원으로 인해 수해 복구가 매우 더딘 상황으로 일상 회복은 기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구로·금천 시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구로구와 금천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무작정 기다리면 안된다"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체는 서울시인 만큼 재난관리 기금 등을 활용해 구로·금천 주민들에게 특별재난 지역에 준하는 선제적 재난지원을 하고 국세에 대해서는 차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구로·금천 호우피해 주민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서울시 재난지원을 촉구한다"

지난 8월 8일 한강 이남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8일부터 10일까지의 누계 강우량이 구로구 417.5㎜, 금천구 449.5㎜를 기록하면서 구로구와 금천구는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었다.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현재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은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의 원성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발 빠르고 통 큰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8일 호우피해 직후 서울시와 피해 자치구 간에 피해조사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히 조사한 개략적인 수치이기는 하나 구로구의 경우 총 2,965건에 97억원, 금천구는 1,522건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로부터 우선적인 재난지원이 시급함을 잘 대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영등포구·관악구와 강남구 개포1동 3곳을 우선 지정한 바 있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지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긴 하나,

현재 구로와 금천의 피해지역 주민들은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선포여부를 떠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투입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재난지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복구비의 약 50~80%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피해지역 주민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일반재난지역에 비해 세금이나 보험료 감면 혜택 등에서 12개 항목이 더 지원된다.



이에 구로구와 금천구 시의원 일동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선포만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보험료 및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국세에 대해서는 차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31.
서울특별시의회 구로구·금천구 시의원 일동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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