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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박홍근 원내대표 "주가조작·허위경력 등 대상"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학계의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할 차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며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검찰과 경찰 뒤에 꼭꼭 숨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의)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도 "저희가 오늘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박사라고 하더니 주가조작 박사인가, 논문조작 박사인가, 아니면 학력조작 박사인가 하는 말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은 의원 14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한 가운데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당시 발의된 법안의 특검 수사 대상은 박 원내대표가 지작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은 물론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가 담겨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법언을 뼈대로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힐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이나 비선 수행 의혹 등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밝히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특검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 특검 수사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으므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현행법상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특검법 드라이브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항하기 위한 민심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즉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또한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 여론이 나빠지고 있으며, 경찰의 각종 사건에 대한 불송치도 매우 나쁜 여론을 타고 있어 민주당은 여론전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이에 특검법을 두고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해도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판단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말로 여론전을 시작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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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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