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강산 의원은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이 다수의 힘으로 통과된 본 조례안은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인을 우열화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고 발언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열등반, 우열반 등 선별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어 과거의 악습인 일제고사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학력향상을 명분으로 일제고사, 개인별·학교별 성적공개 등의 입시지옥 부활을 선언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박 의원 끝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상 개별학교 단위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학력향상특위 위원장, 도봉1,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사교육비 지출과 코로나19 및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 미래일보(국민의힘, 노원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 소재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활동가로서, 문화재청이 위촉한 활동가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8만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약 1만 5천명의 문화재지킴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행정·재정적 지원 ▲홍보 및 교육 ▲포상 관련 규정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받아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박 위원장은 "문화재를 더 가깝고 즐겁게 감상하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지킴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민간차원의 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독려하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작년 10월 17일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3월 9일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미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자 당연한 권한임을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 부지에 건립될 계획이었던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내부 결정에 따라 여의도공원으로 이전 건립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월 28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을 상대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여의도공원에 들어설 문화시설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맞냐는 최재란 의원의 질의에 “제2세종문화회관은 상징성을 고려하여 여의도공원에 랜드마크 문화시설로 조성하고, 기존 문래동 부지에는 주민친화적인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화 향유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0여 년이 넘게 추진되어 오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협의에 따라 문래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서울시 내부 결정에 따라 여의도공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남권 문화발전의 핵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인데, 문래동 주민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여의도공원에 건립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내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의견청취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상승과 대출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 민자도로는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 지하도로로, 이곳 민자도로를 하루에 이용하는 차량의 숫자는 무려 26만 8천여 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21년 4월 개통된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최대 19만 대가 이용하는 국회대로와 신월 IC의 상습 정체를 분산시키고자 완공되었지만, 2025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제물포길 상부공원화 사업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어,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신월여의 지하도로로 이용하는 일평균(평일) 교통량은 화곡지하차도 폐쇄 전인 지난해 10월 3∼14일 50,267대에서 폐쇄 후인 10월 17∼28일 54,909대로 9.2%(4,642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국회대로 우회도로로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흑석동 재개발 지역 인근에 위치한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동작구 흑석 9구역 재개발 지역 주변은 은로초등학교와 중앙대부속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흑석동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짧은 거리의 통학로가 흑석 3구역과 9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안전한 임시통행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이 구간을 우회해서 통학하고 있다. 현재 등교 시간의 통학버스는 총 3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3회차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등교 시간에 임박한 배차간격으로 인해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학생들은 지각을 피하기 위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위험한 길을 가로질러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원 의원은 "건축자재 폐기물과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재개발 지역 인접 통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통학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옥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신체활동으로 인해 비만율등이 상승하며 신체활동장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비만율은 19.5%으로, 2017년 9.1%에 비해 5년 사이 비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가 제한되고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등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발의 되었다. 김영옥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 질의 과정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인접한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련' 질의 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있어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에 따른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배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에 있어 주민 반대에 대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지적하며, 작년 8월 말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발표 이후, 다가오는 3월 7일(화)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결정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 무시 및 일방적 개최 공고 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시의회 업무보고 질의 이후, 당일 오후에는 마포구 주민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와 함께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언급한 지적사항을 전달하고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을 방문하여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3월 3일(금)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파트너스 하우스의 서울시장 공관 활용의 추진 배경과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공관 리모델링 건축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택에서 출퇴근을 해왔으나, 자택 인근에서 이른 새벽부터 끊임없이 지속되는 각종 시위에 따른 심각한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와 향후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파트너스 하우스’의 서울시장 공관 활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일부 언론에서 공관 활용의 필요성과 리모델링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는 2009년 공관으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했으며, 이후에도 스타트업 및 일부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몇 십억 원 규모의 비용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정확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 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감리는 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작업자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공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주어진 역할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경우 공사 중에 민원이나 현장 여건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기한 내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함께 휴일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할 때 감리원의 수당은 발주처가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질의 답변을 제시하며 진행 중인 서울시 발주 현장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시공자 측이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 시공자가 지급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현장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공사 중 시공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교체되어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된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공사의 세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PQ 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시공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는 최소 4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강조한 구체적 사례는 2021년 준공한 서울의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이고 2017년 A 기업이 77.48%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고 B 산업이 대체 시공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 변경에 따른 4억1천만원을 포함하여 174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었다. 이에 남 의원은 "경영상태가 부실한 건설사가 서울시 공사 중 포기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공기 연장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탈북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국장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미흡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이은 계속 사업이 많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국장은 "의료·돌봄·학습 분야에서 일부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행정국장은 그러면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탈북민들 직접 만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며 복지정책실과 협력해 부족한 지원책은 보완하고 정착지원 종합계획도 다시 수립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 탈북민과 일반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크고 위기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국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8일 도봉구 창림·숭미·서울백운 초등학교에서 각각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초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의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홍국표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간담회 후 학부모들과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학 직후에라도 서둘러 보완할 것을 학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1)이 발의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촉구 건의안>,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과 청원은 해당 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특히 청원에는 강동구 아파트협의회 신충수 대표 외 9,674명의 주민들이 동참하여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혜지 의원은 건의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횡단 교량 명칭이 '고덕대교'가 되어야 하는 네 가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교량 시작점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며 IC명칭이 '강동IC'로 내정되었다. 교량 명칭을 시작점 및 IC 명칭과 유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고덕대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구리시가 주장하는 '구리대교', 중재안이 될 수 있는 '구리고덕대교'로 명칭 결정 시 1.5km 내 위치한 '구리암사대교'와 중복돼 이용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셋째,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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