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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서 생활비·학비 지원받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도 대상 포함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특별지원 선정 때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이 결정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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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옥 시인, '중앙대문학상 특별상' 수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주에 거주하며 시와 수필 창작을 이어오고 있는 김용옥 시인이 모교 중앙대학교로부터 '중앙대문학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중앙대문학상에서 운문 부문에는 이현실 시인, 산문 부문에는 김영탁 소설가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026년 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에서 열린다. 중앙대문학상은 중앙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적 전통 속에서, 문학적 성취와 지속적인 창작 활동, 그리고 작가의 문학적 태도와 품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문학상이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작품 세계와 문단 내 신뢰를 중시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용옥 시인이 수상한 '중앙대문학상 특별상'은 정기 공모 부문과는 별도로, 문학적 성취의 크기뿐 아니라 한 작가가 오랜 시간 문학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궤적, 그리고 문학 공동체 안에서 축적해 온 신뢰와 품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특별상은 특정 작품이나 한 시기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학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문학이 시대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떤 울림을 남겨 왔는가를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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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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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광주·전남 통합, 7월 출범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발표한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 개편 구상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행정·재정의 비효율을 들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채 국가사업을 두고 경쟁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만 소모될 뿐"이라며, "최근 국가 AI 인프라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경쟁보다는, 통합을 통해 강점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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