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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서 생활비·학비 지원받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도 대상 포함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특별지원 선정 때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이 결정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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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다시 오늘을 건너다…<묵묵히 질량을 쓴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조는 과거의 유산일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현재형의 언어일까. 묵묵히 질량을 쓴다는 이 질문에 대한 또렷한 답이다. 14명의 시조시인이 '초월'이라는 공통의 화두 아래 모여, 시조가 동시대의 감각과 질문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형식임을 한 권의 책으로 증명했다. 시조 동인 초월 동인이 첫 시조집 <묵묵히 질량을 쓴다>를 도서출판 도화를 통해 펴냈다. 이번 시조집은 우리 시조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해온 14명의 시인이 함께 참여한 공동 작업으로, 동인의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의미 있는 첫 결실이다. 이들은 특정 이론이나 경향에 기대지 않는다. 대신 '초월'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각자의 시적 세계를 자유롭게 펼쳐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시조집은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되기보다, 서로 다른 결들이 나란히 놓인 '다성적 풍경'을 형성한다. 이 시조집에서 말하는 '초월'은 흔히 떠올리는 관념적 탈속이나 현실 도피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상식과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창작의 태도, 전통 형식 안에서 새로운 감각을 길어 올리려는 시도의 다른 이름에 가깝다. 참여 시인들은 시조라는 틀을 해체하기보다,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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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에게 돌려주자"… 평화연대 150차 포럼, '직접민주'와 '한반도 평화' 화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여전히 정치권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사)평화통일시민연대가 개최한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며, 개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제10차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좌장은 윤조덕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시민사회·학계·법조계·정치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의 핵심 화두는 명확했다. 개헌의 중심을 권력구조에서 국민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치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주권자의 기본권과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발안·국민투표로 개헌 동력 만들어야" 기조발제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보다 직설적인 문제 제기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개헌 논의가 "주권자의 높아진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입법·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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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확정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최정호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경선을 마무리한 그는 "익산의 정체를 끝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았다"며 본선 압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최정호 후보가 조용식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최 후보는 2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 결과는 위대한 시민과 당원의 승리"라며 "정체된 익산의 판을 바꾸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경선에서 경쟁한 조용식 후보와 심보균 후보에게 감사를 전하며 "두 후보의 정책과 인적 자산을 하나로 모아 더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병관 전 부지사의 정책 역량까지 결집해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 갈등을 넘어선 '필승 원팀'으로 본선에 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의 연결력'과 '행정 전문성'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 설계와 대형 예산 확보 능력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잇는 네트워크를 통해 익산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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