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 등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됐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과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확보법」 등 '국민관심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국회와 원격영상 본회의를 명문화 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돼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회 홈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인권침해 근절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력행위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군 인권 관련 진정 처리현황(`20.10)'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 관련 진정 건수는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론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군인권보호관 등에 군부대 방문조사권 부여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시 국방부장관이 국가인권위에 통보, 사건의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등이 입회를 요구하게 했다. 또한,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각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군인권침해시 복무 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로 대표발의한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정치사다리 3법은 청년정치인 배출의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정치영역에 진출하기엔 높은 장벽이 있어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방의회 진출에 제약을 받는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으로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했다. 연간 모금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모집함으로써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해결되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일부일 뿐이다. 청년들에게 유독 높은 정치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정치사다리법 모두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동갑)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이 9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에 대한 보급 근거는 없어 성인지 통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인지 통계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 서로 다른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남녀로 분리된 통계를 지칭하기보다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위치와 불평등한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통계라 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수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에까지 성인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성인지 통계가 공공기관의 성주류화 조치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362개의 공공기관이 성인지 통계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시대가 앞당기게 됐다. 이 개정안은 권력기관의 분산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 갑) 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46명 등 총 87명이 소속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주민참여 권리를 법에 명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선택, 주민참여제도 확대, 자치사무 정보공개 강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제한함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 설치 의무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와 대통령령으로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강화된다. 지난 1988년 이후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은 20대 국회에 첫 상정됐으나 심의 한 번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포럼 자치와 균형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을 비롯한 전남·경남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2만 남해안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과 경남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1992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197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이러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5개 대륙 순환 원칙에 따라 오는 2023년 제28차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정부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승인했으며, 한국 개최 결정 후 국내 유치도시를 공모받아 개최 도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이래 대표발의한 법률안 48건 중 총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는 한편,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규모뿐 아니라 행‧재정 등 요건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안됐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행정 수요‧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대안이 마련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시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수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에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必」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8일 국회 본청 행안위원장실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함께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반기수 강서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 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 개소를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인 해바라기 센터는 의료기관 내에 경찰, 상담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지원은 물론 증거채취 등 수사 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센터의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서비스는 2차 피해 예방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지원 및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해바라기 센터가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권역에만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거기서도 장시간 대기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비중이 높은 서울 서·남부권의 치안 수요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지역 내에 시급히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에 내년도 적십자회비를 전달했다. 박 의장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대한적십자사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적십자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운용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하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데이터 기본법'을 8일 대표발의 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이다. 이는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달 25일 국회 공청회(생중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특히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조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저녁 여의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초청해 단체 소속의 스타트업 기업 CEO들을 만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박 의원이 대표의원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주최로 마련된 이 자리는 민주당 박용진·이소영·이수진(비례)·전용기·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모바일 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드리고(대표 조성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대표 박태훈), 식물성 고기인 언리미트를 개발한 지구인컴퍼니(대표 민금채) 등 10개의 스타트업 기업의 CEO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세습재벌의 시대에서 혁신창업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젊은 혁신 스타트업 기업 CEO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경제적 안정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징계위, 이제라도 철회하라"며 "국민이 지키려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켜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기로 속에서도,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를 밀어붙이라는 지령을 하달했다"며 "검찰총장 찍어내려다 역풍을 맞고 월성1호기 수사 칼 끝이 대통령에게로 향하자 몹시도 급했나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옵티머스·라임 사태, 조국 전 장관·박원순 전 서울시장·윤미향 의원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이 정권이 제 발 저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을테니 말이다"라면서 공수처 지령을 하달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회심의 카드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추정되는 이와 물밑 교류, 검찰총장 뒷조사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까지 무상제공했다는 정황마저 들통났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에 대한 안건을 올렸지만 7번의 투표 모두 80%에 달하는 반대로 부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코로나19 속 청년,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토론회가 오늘인 8일 15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청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와 노동, 부채, 진로 이행의 실태를 공론화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 정립과 실질적인 청년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사회참여지원팀의 안예슬 매니저와 참여자가 사례 발표로 토론회의 문을 연다. 안예슬 매니저는 고립청년 발굴 사례와 함께 담당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참여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를 담담하게 전할 예정이다. 2부 발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재욱 부연구위원,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가 맡았다. 2부에서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발주한 '코로나19가 청년의 이행경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수행하며 얻은 노동과 이행경로, 마음건강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남재욱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드러낸 불평등성과 최근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련 지표와의 연관성을 발표한다. 특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시갑)은 3건의 사업비로 국비 10억원 특별교부세가 아산시에 배정됐다고 7일 밝혔다. 3건의 사업은 ▲도고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비 4억원 ▲선장면 가산2리 간이양수장 설치비 3억원 ▲지방도 645호 도고면 신언리 배수로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비 3억원이다. ▲도고천 제방도로사업은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일원의 제방도로 3k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기계 및 주민 통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비만 오면 농기계 통행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포장 사업비 확보로 통행 편의를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말했다. 도고천 제방도로사업 완공시 선장포 노을길을 도고천까지 연장, 지역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 7월경에 완공될 전망이다. 또 ▲선장 가산2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은 선장면 신문리 513-1번지 일대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문리·가산리 일대 주민들의 농업용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고면 신언리 일원의 지방도 645호 배수로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주변 산업단지와 지역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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