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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현영 의원 "사회적 거리두기…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제대로 보상해야 적극적인 참여로 실효성 높일 수 있을 것
한시적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근거 마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 보상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빠져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법적 미비"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에서 유통 보관돼야 하며, 한 병에 5회분 또는 10회분의 용량이 들어 있고, 접종시 해동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어렵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 결과 2주 동안 적정온도(2 – 8℃)가 유지된 냉장고가 보건소는 38.5%, 민간의료기관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과 영국은 스타디움이나 대형 실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강선우, 박영순, 서삼석,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지), 이용우, 이채익, 임호선, 정찬민, 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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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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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들’…희망브리지, 특별한 나눔 '희망어스' 캠페인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기부 캠페인인 '희망어스'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어스는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희망스토어, 희망패밀리, 희망컴퍼니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스토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월 약정액 2만 원 이상 ▲희망패밀리는 각 가정에서 월 약정액 3만 원 이상 ▲희망컴퍼니는 소기업 등에서 월 약정액 2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어스 캠페인을 통해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법인은 10% 범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희망어스 캠페인 사이트 (www.hopeus.kr) 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무명패, 후원증서 등 각종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 피해 이웃을 돕는 희망어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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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현행 준연동제 유지 결정"...통합형비례정당도 준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 비례대표 제도를 현행인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위성정당 창당에 대응하기 위해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광주를 방문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이와 같이 선거제 개편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준연동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위성정당'과 관련해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소수정당 보호와 이중등록을 끝내 반대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만,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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