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1 (월)

  • 흐림동두천 3.7℃
  • 흐림강릉 8.2℃
  • 서울 5.6℃
  • 대전 7.9℃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11.4℃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14.0℃
  • 제주 17.7℃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7.3℃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국가적 불행이지만,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재판결과 인정하지 않고 사면 요구, 국민 상식이 용납안해"
"깊은 고민할 때 올 것···대전제는 국민공감대"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을 세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 통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 언급한데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 대법 최종 판결 완료돼 이에 대한 관심 높아졌다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 부탁드린다.

"첫 질문자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다.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우리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회복 있어서 단순한 회복 넘어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포용이란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 질문될 것이라고들 하셨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 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되긴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될 것이란 생각이다."

i24@daum.net
배너
코로나 극복 염원 장애인 기획·주관 패션쇼 '한라에서 백두'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바다 노을 패션쇼 '한라에서 백두'가 '202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런웨이'를 표방하며 비대면 영상쇼로 2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일몰 시각에 맞춰 제주 이호테우해변 등대를 배경으로 개최된다. 행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빠진 상황에, 한국 국민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준 2020년 한 해처럼 2021년 코로나 퇴치에 모든 국민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지금까지 열린 대부분의 행사와 달리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기획, 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들에게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니어모델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시니어스타협회 모델, 장애인, 다문화가정, 연예인 등 5~80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세대 화합과 국민 화합을 염원하며 함께 런웨이에 오를 예정이다. 패션쇼는 일몰이 선사하는 웅장함과 제주 밤바다를 빛과 조명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영상미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고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라에서 백두'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의 섬 제주 모습과 함께 세계에 알린다는 의지다. 패션쇼는 희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 '셀프 3연임' 총회 강행 논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고이자율 인하 및 채무조정요청권 입법화가 진행되면서 대부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의 '셀프 3연임'이 강행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해 반대 5, 찬성 4로 부결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이 의결에 참가해 가부 동수를 만든 뒤 가결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트리플 셀프’(셀프 추천, 셀프 의결, 셀프 가결)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가운데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대부협회장 셀프 추전’ 논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은 위원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아직 금융위의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2일 임 회장은 협회 임원들을 불러 24일 총회에서 자신을 회장으로 신출하는 안건을 밀어붙이겠다고 통보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부협회상 인선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민원도 제출된 상황이라 곧 금감원과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상태에서 총회를 강행하면서 국회와 감독기관과 '맞짱을 뜨겠다'고

정치

더보기
박찬대 의원, "국가보훈처, 최근 5년간 독립운동가 발굴 2,496명에 그쳐…'인천대' 보다 저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가 2,376명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5년간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책연구 위탁 등을 통해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395명으로 전체의 약 96%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명 △2017년 22명 △2018년 841명 △2019년 1,374명 △2020년 230명으로 독립운동가 발굴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는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박 의원이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2,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5년치 발굴 실적과 부족한 예산·인력으로 운영되는 대학 연구소의 2년치 발굴 실적이 비슷한 수준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