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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민정 의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표 갈수록 악화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이 시행계획 수립,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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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은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는데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 22.8%, 비만율 25.0%, 아토피 진단율24.6% 달하고 있음.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유통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됨.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 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함.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폐해 문제 대두됨.

강 의원은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의 학생들은 비만 등 건강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 및 교육환경 관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관리도 매우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학생건강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분명히 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병욱, 김영호, 류호정, 민홍철, 양기대, 양정숙,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비), 이탄희, 임호선, 정찬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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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서울 역삼특허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사장 오양심)은 1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역삼특허본부(본부장 박종배)에서 본부설립 및 우호 협정체결식과 본부장, 부본부장, 베트남 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등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김총회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세종 본부장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오양심 이사장, 장건섭 베트남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박종배 역삼특허 본부장, 도경희 역삼특허 부본분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김총회 세종 본부장은 개회식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네티즌이 뽑은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서 1위가 한글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며 "한글은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글자의 원리까지 우수한 과학성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김 세종 본부장은 이어 "한글은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준 '한글 발명품'으로, 우리 모두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축년 새해벽두부터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에서, 역삼 특허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역삼 특허본부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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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국민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빨간불' (포항=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기업 포스코가 바람 잘 날 없다.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악화되고 있는 경영지표 등의 악재도 겹친다. 이 때문에 연임을 강행하고 있는 최정우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높아진다. 포항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는 지난 달 29일 포스코 지분율을 11.75%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달라며 공익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총 18명의 노동자를 언급하며 "포스코는 이 기간 6차례 고용부 감독을 받았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스코는 1973년부터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 이와 관련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는 투명하게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이사회에서도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촉구 속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1차 회의를 마친 조흥식 기금운영위 부위원장은 ESG 문제 기업에 사외이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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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해, 보상규정 신설 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손해, 보상 규정을 신설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관할 지역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 제한을 명하는 것 추가 ▲이들 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보상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지침을 준수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한한다. 또 보상 수준과 방법은 재해 정도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해 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수준을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중·소상공인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요즘 지역구인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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