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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민정 의원,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아파트 좋은 이웃 법' 대표발의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들 간의 상생 제도화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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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좋은 이웃법’이 추진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광진을)은 19일 '경비원 고용 안정'과 '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경비원 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경비원의 처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 등 갑질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 등을 감원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경비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또한, 아파트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감사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에서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투명한 운영과 그 아파트를 일터로 하는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은 입주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민생의 첫 시작으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들 간의 상생을 제도화하기 위한 ‘아파트 좋은 이웃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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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서울 역삼특허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사장 오양심)은 1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역삼특허본부(본부장 박종배)에서 본부설립 및 우호 협정체결식과 본부장, 부본부장, 베트남 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등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김총회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세종 본부장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오양심 이사장, 장건섭 베트남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박종배 역삼특허 본부장, 도경희 역삼특허 부본분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김총회 세종 본부장은 개회식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네티즌이 뽑은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서 1위가 한글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며 "한글은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글자의 원리까지 우수한 과학성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김 세종 본부장은 이어 "한글은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준 '한글 발명품'으로, 우리 모두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축년 새해벽두부터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에서, 역삼 특허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역삼 특허본부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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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국민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빨간불' (포항=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기업 포스코가 바람 잘 날 없다.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악화되고 있는 경영지표 등의 악재도 겹친다. 이 때문에 연임을 강행하고 있는 최정우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높아진다. 포항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는 지난 달 29일 포스코 지분율을 11.75%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달라며 공익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총 18명의 노동자를 언급하며 "포스코는 이 기간 6차례 고용부 감독을 받았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스코는 1973년부터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 이와 관련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는 투명하게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이사회에서도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촉구 속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1차 회의를 마친 조흥식 기금운영위 부위원장은 ESG 문제 기업에 사외이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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