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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선우 의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아동복지법' 대표 발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 유명무실, 복지부 지정은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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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칠) 지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전무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활용은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전체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등한시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는 것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사건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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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서울 역삼특허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사장 오양심)은 1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역삼특허본부(본부장 박종배)에서 본부설립 및 우호 협정체결식과 본부장, 부본부장, 베트남 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등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김총회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세종 본부장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오양심 이사장, 장건섭 베트남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박종배 역삼특허 본부장, 도경희 역삼특허 부본분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김총회 세종 본부장은 개회식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네티즌이 뽑은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서 1위가 한글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며 "한글은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글자의 원리까지 우수한 과학성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김 세종 본부장은 이어 "한글은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준 '한글 발명품'으로, 우리 모두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축년 새해벽두부터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에서, 역삼 특허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역삼 특허본부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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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국민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빨간불' (포항=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기업 포스코가 바람 잘 날 없다.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악화되고 있는 경영지표 등의 악재도 겹친다. 이 때문에 연임을 강행하고 있는 최정우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높아진다. 포항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는 지난 달 29일 포스코 지분율을 11.75%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달라며 공익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총 18명의 노동자를 언급하며 "포스코는 이 기간 6차례 고용부 감독을 받았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스코는 1973년부터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 이와 관련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는 투명하게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이사회에서도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촉구 속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1차 회의를 마친 조흥식 기금운영위 부위원장은 ESG 문제 기업에 사외이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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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해, 보상규정 신설 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손해, 보상 규정을 신설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관할 지역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 제한을 명하는 것 추가 ▲이들 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보상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지침을 준수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한한다. 또 보상 수준과 방법은 재해 정도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해 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수준을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중·소상공인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요즘 지역구인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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