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생산농가와 공급업체를 지원키위 위해 초·중·고등학교 가정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5월부터 공급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재료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업예산은 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식품비 가용재원 약 2,717억원 내에서 추진한다"면서 "공급방식은 현물 배송, 온라인쿠폰의 종류선택 및 배송, 농축수산물전문 매장 직접구매 쿠폰 지급 등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꾸러미의 품목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제고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며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유관기관과 졉조해 전과정에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예비비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대책을 위해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 4천억원을 활용키로 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방역상황, 경제영향, 중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어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 강화 등 감염병 국내 유입의 적극적 차단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키로 했다. 당정청은 현장 검역 인력을 조소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 "피해기업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 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이 해제키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4개 지역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원도 79%, 경기도 19%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또한 당정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조정식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을 지난해보다 7조원을 늘리는 등 90조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예산의 62%를 집행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 효과를 극대화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폭넓게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은은 "이번 지원사업대상은 올해 94만5,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 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키로 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으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본예산 집행실적은 잠정적으로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85%인 404조3,000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추경은 10월말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해 온 결과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했다. 당정청은 지금까지 기업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 72건 중 49건 해결과 자금 지원 972건 등 총 1,021건을 지원하고,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와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일본의 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 진출 촉진과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발행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키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키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를 매칭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V-커머스･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과 함께, O2O플랫폼 검색광고 지원, 쇼핑몰에 제품노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을 촉진키 위해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와 같은 한류 국제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를 지원한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보급·확산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개발키로 했다. 또한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제외에 대해)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7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추석민생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오늘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 정청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홍 수석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며 국민편의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예선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에만 1조원+알파(α)를 배정키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에 대해 반영하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저희가 여러 가지 부품소재 관련 산업들이 추경에도 편성됐는데 예산은 과감히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재부품 예산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추경 편성 때 '1조원+α'를 이야기했는데,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하고 과감히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부족이라는 데 예산을 강화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내년 세수현황도 파악해서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 확장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면서 "기획재정부도 이 부분에 해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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