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해 온 결과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했다.

당정청은 지금까지 기업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 72건 중 49건 해결과 자금 지원 972건 등 총 1,021건을 지원하고,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와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일본의 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 설치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조1,000억원 심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사업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조만간 WTO 2차 양자협의를 개최해 사태의 조기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패널설치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양국 긴장상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 촉구하고 미국･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산자부·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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