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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 추진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본예산 집행실적은 잠정적으로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85%인 404조3,000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추경은 10월말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됐으나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며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절부족하지만, 올해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면서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당정지도부, 14개 광역시도지사 및 당 소속 광역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15인 참석해 지방재정 예산집행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집행 부진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이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조2,000억원)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과 무역금융(235조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10개 주요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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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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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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