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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 추진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본예산 집행실적은 잠정적으로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85%인 404조3,000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추경은 10월말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됐으나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며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절부족하지만, 올해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면서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당정지도부, 14개 광역시도지사 및 당 소속 광역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15인 참석해 지방재정 예산집행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집행 부진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이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조2,000억원)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과 무역금융(235조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윤관석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10개 주요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북랩,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공무원 시험 대비 ‘정부회계’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늘 출제되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점차 비중이 높아가는 정부회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점 위주로 쓰인 수험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현직 공인회계사인 손보승 씨가 공인회계사와 각종 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간추린 수험서 '정부회계'를 펴냈다. 정부회계는 시험 출제 비중이 높지 않고 난이도 역시 평이한 편이지만 1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현직 공인회계사인 저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론과 기출 문제를 한 권으로 압축하는 등 효율성을 기했다. 각 절은 이론에 대해 설명한 뒤 해당 내용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공부한 내용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게 했다. 각 문제에 대한 해설은 공인회계사인 저자가 직접 집필했다. 법조문을 표로 정리한 것 역시 이 책의 특장점이다. 두 시험 모두 법조문이 곧 시험 문제가 되므로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하다. 따라서 저자는 법조문을 그대로 싣되,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저자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인 비교 분석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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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시상식·전시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와 재학생 융합 프로젝트 작품시상식을 개최했다.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과 재학생 융합 프로젝트 작품에 대한 전시회는 4일까지 열리며 유치부 대상(고용부장관상)인 한예지(6) 양의 '우주정거장 지킴이' 등 부문별 대상 12점을 포함한 156점이 전시된다. 2009년도에 시작된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유치원, 초․중․고교생과 청소년이 직업을 주제로 미래의 자화상이나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표현해보는 대회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직업관 형성을 돕기 위한 행사다.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전국 8,225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총 434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로봇 인공지능 개발자 ▲AI 로봇과 함께 일하는 약사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원격 미술치료사 ▲드론을 이용하는 집배원 등 신기술 분야를 접목한 직업군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유튜버) ▲뷰티 디자이너 등 창조적인 직업 분야를 표현한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상훈이 확대돼 고용부장관상 외에도 교육부장관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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