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 진출 촉진과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발행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키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키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를 매칭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V-커머스･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과 함께, O2O플랫폼 검색광고 지원, 쇼핑몰에 제품노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을 촉진키 위해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와 같은 한류 국제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를 지원한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보급·확산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개발키로 했다.
또한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촉진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정책자금 및 R&D 등을 우선 지원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에도 포함키로 했다.
또한 3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하여 성공모델이 확산되도록 하게 하는 등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총 4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1조원을 확대 발행한다.
또한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상권을 만들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해 상권 특화 요소를 강화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신설해 상권을 지역의 명소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당정은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의해 담배를 판매한 선량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면제를 추진키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과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 허용 등의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당정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폐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보수를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현행 90~180일을 120~210일로 확대하고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