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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정부, 소상공인 온라인 거래 진출 촉진-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200억 추가 지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 진출 촉진과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발행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키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키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를 매칭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V-커머스・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과 함께, O2O플랫폼 검색광고 지원, 쇼핑몰에 제품노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을 촉진키 위해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와 같은 한류 국제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를 지원한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보급·확산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개발키로 했다.

또한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촉진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정책자금 및 R&D 등을 우선 지원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에도 포함키로 했다.

또한 3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하여 성공모델이 확산되도록 하게 하는 등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총 4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1조원을 확대 발행한다.

또한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상권을 만들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해 상권 특화 요소를 강화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신설해 상권을 지역의 명소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당정은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의해 담배를 판매한 선량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면제를 추진키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과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 허용 등의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당정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폐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보수를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현행 90~180일을 120~210일로 확대하고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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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현대시인협회, "탈북민 문학과 통일 담론을 말하다"…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 9월 여주에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제갈정웅)가 주최하는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이 오는 9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이틀간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을 위한 문학, 통일을 위한 시인의 역할 2'라는 주제로, 탈북민의 삶과 문학을 성찰하고, 분단 현실 속에서 시인이 감당해야 할 문학적·윤리적 사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국현대시인협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이 주제의 연속 기획을 통해, 문학이 이념과 제도 너머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언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탐구해왔다. 특히 올해는 '통일을 위한 문학의 구체적 실천'에 방점을 두고, 탈북민 작가와 남한 문인들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시인과 평론가, 탈북 작가가 함께하는 사유의 장 이번 행사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기조발표는 이길원 전 (사)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시인)이 맡아, 문학과 인권, 언어의 경계를 넘는 문인의 역할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문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홍용희 경희대학교 교수(평론가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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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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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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