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은 20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실용적 중도정치 지향과 보수통합 거부에 대해 환영과 이른 시일 내 나라를 위한 논의를 함께하자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4개월 동안 해외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 정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진영정치를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지향에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안 전 대표의) 이러한 철학이야 말로 그동안 숱한 모멸 속에서도 바른미래당을 지켜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제3의 길 실용중도 정당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안 전 대표가 앞으로 바른미래당과 함께 한국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데에 저는 최선을 다해 여건을 마련하고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당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재훈 사무총장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수통합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 거분한 점에 대해 깊은 경의와 전적인 동의를 표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약 9개월에 걸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6일 유치원 3법 수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위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좌절됐고 이어 이어 12월10일, 12월23일, 12월27일, 12월30일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나 극한 정쟁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제가 대표발의 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치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5일 "유치원 3법은 결코 정쟁 대상이 될수 없다"며 중재안 또는 수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게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44일 동안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사림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장장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유치원 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청년들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대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1년간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고금리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학생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다시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학자금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유치원3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가운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향해 "유치원 3법 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한 꼼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특정세력의 대변인 같다고도 한다"면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 본분에 충실한 정치인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임 사무총장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표만 사랑하는 어줍잖은 정치인이 되지 않기 바란다"면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유치원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을 토대로 마련된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임 사무총장이 제출한 수정안, 이날 한국당이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수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주요내용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 시 처벌수준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는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이에 따라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재훈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립대학교 교직원들도 앞으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지난 11일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대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렵다. 많은 사립대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서는 사립대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재훈 의원은 “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유치원31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일부에서는 박용진 의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정안은 박용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에 규정대로 지원금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면서 "반면 박용진의원안은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의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경우 무상교육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은 국고보조금만 해당하고 지자체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이 6일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수준을 상향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3법 수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제가 대표발의 했던 유치원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3법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며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논의에 진전이 없어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소멸함에 따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저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자라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이 24일 손학규 당비대납 의혹 논란과 관련,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의원과 그 모임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비 대납 의혹'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당법과 바른미래당 당헌·당규 의하면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헌에 따라 징계 받을 수 있다"면서 손 대표를 비롯, 지도부의 당비 납부 현황을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손학규 대표는 월 250만원 납부해야 하는데 1개월분인 250만원 미납했으며 오신환 원내대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문병호 최고위원도 현재 미납 상태"라며 "상당수의 최고위원과 당직자의 당비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사무총장은 "당비 납부는 기본적인 당원의 의무이고 당의 지도부는 더욱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매월 정해진 시기에 납부하지 않고 몰아서 몇 달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오 원내대표의 당비 납부 현황을 보면, 현재 8월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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