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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국회 통과 촉구

처벌수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상향 조정…박용진 환영 표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이 6일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수준을 상향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3법 수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제가 대표발의 했던 유치원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3법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며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논의에 진전이 없어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소멸함에 따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저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원 30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고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훈 의원의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재훈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3번을 '박용진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북랩,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공무원 시험 대비 ‘정부회계’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늘 출제되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점차 비중이 높아가는 정부회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점 위주로 쓰인 수험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현직 공인회계사인 손보승 씨가 공인회계사와 각종 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간추린 수험서 '정부회계'를 펴냈다. 정부회계는 시험 출제 비중이 높지 않고 난이도 역시 평이한 편이지만 1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현직 공인회계사인 저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론과 기출 문제를 한 권으로 압축하는 등 효율성을 기했다. 각 절은 이론에 대해 설명한 뒤 해당 내용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공부한 내용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게 했다. 각 문제에 대한 해설은 공인회계사인 저자가 직접 집필했다. 법조문을 표로 정리한 것 역시 이 책의 특장점이다. 두 시험 모두 법조문이 곧 시험 문제가 되므로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하다. 따라서 저자는 법조문을 그대로 싣되,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저자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인 비교 분석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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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시상식·전시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와 재학생 융합 프로젝트 작품시상식을 개최했다.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과 재학생 융합 프로젝트 작품에 대한 전시회는 4일까지 열리며 유치부 대상(고용부장관상)인 한예지(6) 양의 '우주정거장 지킴이' 등 부문별 대상 12점을 포함한 156점이 전시된다. 2009년도에 시작된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유치원, 초․중․고교생과 청소년이 직업을 주제로 미래의 자화상이나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표현해보는 대회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직업관 형성을 돕기 위한 행사다.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전국 8,225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총 434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로봇 인공지능 개발자 ▲AI 로봇과 함께 일하는 약사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원격 미술치료사 ▲드론을 이용하는 집배원 등 신기술 분야를 접목한 직업군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유튜버) ▲뷰티 디자이너 등 창조적인 직업 분야를 표현한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상훈이 확대돼 고용부장관상 외에도 교육부장관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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