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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국회 통과 촉구

처벌수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상향 조정…박용진 환영 표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이 6일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수준을 상향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3법 수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제가 대표발의 했던 유치원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3법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며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논의에 진전이 없어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소멸함에 따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저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원 30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고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훈 의원의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재훈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3번을 '박용진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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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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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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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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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강력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29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에 대해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청이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에 참석,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군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서구청에서 서구 소각장을 만드는 용역이 진행 중이니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아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구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 오염시설이 모여 있다"며 "서구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1세기 환경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기에 청라소각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인천시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 신동근 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송춘규 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종인, 임동주 시의원등 인천광역시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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