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며 "이제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셥상은 시도하기는 했다'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준연동형 선거법에 위헌 조항이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불법으로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은 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본회의장이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오가는 등 동물국회를 재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단상앞과 양측 단상 계단 앞을 점거하고 선거법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올라가려 하자 "문희상 역적" "헌법파괴" "문희상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막아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의장 모독하지말라" "국회법이 우습냐"고 한국당 의원에게 외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부터 공부하라" "까불지마" 등 거친 고성을 주고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저항이 계속되자 잠시 뒤로 물러섰다. 그 시각 국회 방호원과 경위들은 본회의장 코너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오를 갖춰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의 기득권 당리당략 정치에 반대하는 각 당의 청년정치인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그 취지에 맞게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무늬뿐인 청년정치는 '이제 그만'을 외치며 초당적 청년정치인 선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 분야에 2030 청년 최소 30% 이상 당선 가능권 공천 ▲35세 이하 청년 기탁금 전액 지원 ▲청년들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각 당의 당헌 당규 전격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김동욱 고양청년네트워크 파티 운영위원,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문정은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이김건우 청년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은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성정해 우선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당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채절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오후 3시부터 열기로 했다"며 "안건 처리순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번 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안이 올라가 있고 민주당이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낸다고 했다"며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3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6일까지 하자고 하는데 우리당은 30일로 하자고 해서 일치가 안됐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표결 처리를 강력 시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내용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4+1 공조 강행 처리에 무게를 두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해 왔고 지금도 필리버스터와 농성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라는 선거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중이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며 "최후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는 안겠다"고 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선거법 개정안 수정 논의와 관련,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등의 꼼수는 그만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기에 당파적 이득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전문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치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2월 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바안 등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인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 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 하고 11월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현행 조합장 선거가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선거협회는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조합장 선거 국민대토론회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병도 대륙아주법무법인 고문은 ‘농협 등 조합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안병도 고문은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344개 조합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고문은 “선거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은 ‘또 돈 선거, 전국에서 썩은 내’ ‘5당 4락’ ‘올해도 돈으로 얼룩졌다’ ‘후보 얼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발 묶고 입 막은 조합장 선거’ ‘입은 막히고 돈은 풀린 모양새’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농협에는 10선 조합장이 있다’
(안산=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당선인의 측근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4일 정씨를 긴급 체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산시장 시절 민원비서관이자 지난 총선에서도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여론 조사 내용을 보도해줄 것을 한 언론매체에 청탁하고 금품을 함께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동양방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1,4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4,000여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중앙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23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