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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선거협회,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개최

안병도 고문,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등 문제점과 대안제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현행 조합장 선거가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선거협회는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조합장 선거 국민대토론회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병도 대륙아주법무법인 고문은 ‘농협 등 조합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안병도 고문은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344개 조합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고문은 “선거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은 ‘또 돈 선거, 전국에서 썩은 내’ ‘5당 4락’ ‘올해도 돈으로 얼룩졌다’ ‘후보 얼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발 묶고 입 막은 조합장 선거’ ‘입은 막히고 돈은 풀린 모양새’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농협에는 10선 조합장이 있다’ 등의 헤드라인을 뽑아서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안 고문은 "조합장 선거는 높은 투표율, 낮은 경쟁률, 높은 재선율, 무투표 당선율과 60~70대 후보의 높은 당선율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조합장 선거는 피선권건의 제한, 후보자등록, 선거운동방식과 선거운동규제, 현직 프리엄 등 선거절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조합장 선거 관련 규정 체계를 비교한 후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피선거권의 제약 등의 문제점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문제점 ▲기울어진 운동장 ▲돈 선거-5당 4락 등 문제점을 지적한 뒤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안병도 고문의 발제에 이어 조합장 선거에 대해 패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남대니 한국선거협회 정책실장 겸 한국선거연구소장은 조합장 선거의 매니페스토 정책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 목표와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등을 명시해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해 평가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비교 및 평가가 용이해 조합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방이나 흑색선정 등 ‘네거티브(Negative)’ 선거운동 방식이 줄어들고,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바람직한 선거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페니페스토 도입은) 정책 중심의 선거풍토가 정착됨으로써 금권과 연고주의, 선심성 공약 등을 통해 당선되려는 기존의 선거 관행에서 탈피해 선진 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선거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유한국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현권,위성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업정책포럼,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이 후원했다.

redkims64@daum.net

[신간]북랩, 검사 출신 변호사 이건태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검찰에서 지청장 등 요직을 검친 검사 이건태가 ‘동네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적은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북랩은 2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 지역의 ‘동네 변호사’가 된 저자 이건태의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를 펴냈다. 이 책은 검찰에서 남다른 커리어를 쌓아온 그의 발자취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각종 사기나 비리 사건 등 민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다. 법무심의관 시절에는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가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한우농가의 민원을 접한 뒤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안을 만들었으며, 이혼 후 양육 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최진실 법’의 기획에 관여하기도 했다. 검사 생활 내내 서민의 애환과 마주했던 그는 ‘우리동네 변호사’가 되기로 한 이유를 담담히 풀어낸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그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 미세먼지, 마약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칼럼을 써 왔으며, 최근에는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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