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새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9일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강남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기관장, 직능단체장과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등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환영 연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이후 주요 참석자의 소개 및 환영 인사, ‘강남을 빛내는 사람들의 새해 소망 영상’ 및 ‘2023년 구민 10대 굿 뉴스’ 영상 상영과 국내·외 친선도시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강남구의 10대 굿 뉴스 중 학교 통학로 설치는 이 의원의 핵심 추진 사안으로서 언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강남구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보행로와 보도 약 2,500m 조성과 노후화된 보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했다. 강남구의 5대 비전으로는 로봇거점도시 조성과 재건축·재개발 등 미래 강남 준비, CCTV 영상분석 고도화 및 침수 예방시설 설치 등 안전도시 강남,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누구나 행복한 맞춤 복지, 도심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정 조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는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기준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후보 건설사가 득표하여야 하는 표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등 조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정비시장에 혼란이 생겼었다. 만일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할 경우 시공사 입찰 경쟁에서 2개사 이상의 후보가 상정되는 경우 과반 득표하는 시공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단일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수원=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세사기피해
ⓒ미래일보(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판사 나상훈)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김대덕 공동대표는 이날 창립자 정명석 목사의 1심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공동대표 김대덕 목사는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이 언론·방송의 왜곡, 과장, 편향된 보도로 크나 큰 피해를 입어 세상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래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되었고,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회장은 "앞으로 실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0억 삭감되었던 청년수당이 전액 복원되었지만, 숱한 논란과 지적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들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비호 아래 대부분 서울시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으로서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소수야당의 한계를 결국 넘지 못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였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서울시 예산이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서울시는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오히려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거대한 약자 담론으로 인한 착시효과였을 뿐, 민생과 복지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등 오시장의 역점 사업, 치적 사업에 예산이 대거 편성되었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024년 서울시 예산에 관악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6억 7천만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45조 7,405억원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다. 이어서 15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서울시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2024년 서울시 예산 중 관악구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약 6억 7천만 원 규모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으로는 ▴강남 골목시장 이벤트 지원 4천만원, ▴관악 신사시장 이벤트 지원 5천만원, ▴미성동 도깨비시장 이벤트 지원 4천만원, ▴관악중부시장 이벤트 지원 2천8백만원, ▴관악신원시장 이벤트 지원 5천만원, ▴관악인헌시장 이벤트 지원 2천8백만원, ▴조원동 펭귄시장 이벤트 지원 4천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골목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관악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1억, ▴관악구 난곡동 활성화 5천만원, ▴관악구 봉리단길 골목형 상점가 이벤트 지원 4천만원, ▴관악구 서림동 활성화 5천만원,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 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동행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은 자치구별로 동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내 지역 지킴이'들의 공익활동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시상식은 재난 발생 대피요령 안내, 시민옴부즈만 홍보영상 상영 등의 식전행사로 시작해 개회 선언과 함께 내 지역 지킴이 추진 경과 보고, 수상자 활동 소감 발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이 각각 시장 표창과 의장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내 지역 지킴이 표창 수상자는 불법 주정차, 도로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시설, 노상 적치물 등 현장 민원 65개 항목에서 적극적인 신고 활동으로 시민 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 실적이 우수한 시민들에게 주어졌다. 성동구는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22명의 내 지역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정영숙 씨가 서울시장 표창을 대표로 수상하였고, 김연례님 씨가 서울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1일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고 김지향 의원 등 11명의 의원에게 수상패를 전달했다. 기자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 별로 1명씩 선정했다. 이번 수상자들의 활동 상임위원회와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기자단은 운영위원회 김지향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 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 교통위원회 이변윤 의원,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을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들 의원은 탁월한 감사활동과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서울시 의원회관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김지향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의장은 "이번 행정감사 때 의원분들이 쪽잠을 자면서 열심히 했다"라며 "그래서 좋은 성과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시의원분들 대부분이 과로에 시달릴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며 "응원과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2일 5‧18민주광장에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2023 청소년독립페스티벌을 개최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며, 청소년들의 자치와 자립, 역사의식, 민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광주 청소년의 사회참여 축제로 지난 2011부터 시작돼 올해 13회를 맞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청소년추진단을 구성해 청소년 주도로 축제를 기획, 준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마을 아리랑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부스로 구성된 ‘이슈놀이터’ ▲실감나게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알 수 있는 ‘테마전시’ ▲광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독페테리아’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는 ‘버스킹’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청소년 민주성회’ 등 청소년은 물론 광주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채워졌다. 고등의회 부스를 운영한 광주광역시고등학교학생의회 김성민 부의장은 “94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차별과 불의에 저항했던 학생선배들의 정신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며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다양한 학생참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10조 7천44억 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 3천381억 원)보다 3천663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천73억 원(3.3%) 증가한 9조 5천956억 원, 특별회계는 590억 원(5.6%) 증가한 1조 1천88억 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 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민생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는 민생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 투자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에 최우선 가치를 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평소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가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652억 원과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 대
(대구=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시온기독교선교센터(총원장 탄영진)가 지난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도 10만 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한다. 신천지예수교회의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12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신천지 12지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4기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날 수료하는 수료생은 총 10만 8084명이다"라며 "지난 2019년 10만 3764명, 2022년 10만 618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데 이어 3번째 10만 명 이상의 수료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특히 이번 10만 수료식 수료생 중 국내외 전·현직 목회자와 신학생은 6274명이다"라며 "작년 수료식에서 목회자 522명이 수료했던 것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계시 말씀이 국내외 기성교단 목회자도 수강생의 입장에서 다시 배워 수료할 만큼 뛰어남을 증명하는 수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증하듯 이날 수료 소감문을 대표로 발표하는 국내 수강생과 해외 수강생 모두 신학대학원을 다녔거나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여수 특화작목인 돌산갓 판로 확보와 수급 조절을 위해 갓 시래기 가공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돌산갓은 알싸한 맛과 연한 식감이 특징인 청갓이다. 전국 재배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수시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봄에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고 갓김치 이외에는 별다른 가공품이 없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맛과 기능성을 높인 갓 시래기 가공기술과 상온에서 장기간 유통 가능한 비빔용 갓 시래기 즉석식품을 개발해 선보였다. 개발 제품은 소금물에 데친 후 건조기에서 건조했을 때 무청 시래기보다 항암효능이 있는 시니그린이 17배, 루테인이 2배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테스트에서도 식감이 우수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1인 가구와 캠핑, 낚시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현대인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가공유통팀은 개발된 시래기 제조기술을 특허출원하고 다양한 갓 시래기 조리법을 수록한 책자도 발간·보급했다. 개발된 기술은 여수시 돌산갓 가공업체에 이전해 상품화를 서두르고 있다.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오는 24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양파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양파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폭설, 냉해, 폭염, 집중호우, 침수, 우박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천160농가가 1천812ha를 가입, 전체 자부담으로 납부한 4억 2천800만 원보다 19배 많은 81억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로 무안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한 농가에서는 농가 부담 24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해 냉해 피해로 농가 부담보다 43배 많은 1천4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 경영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매년 반복되는 양파 냉해피해 등의 보장을 위해 꼭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율을 10% 인상한 9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12% 높은 62%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악 발전에 뛰어난 공적을 보인 국악인을 발굴·시상하는 ‘임방울국악상' 본상 수상자로 모보경(59세·전북) 씨를 선정했다. 또 국악 장래가 유망한 45세 이하 국악인에게 수여하는 특별상 수상자로는 김승호(42세·광주) 씨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광주광역시장상패가 수여되며, 2024년 문화예술창작지원금으로 본상 1000만원, 특별상 500만원이 지원된다. 시상식은 11월 중 열린다. 본상 수상자인 모보경 명창은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로, 서울국악예고를 졸업하고 1983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했다. 이후 2000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 부문 대통령상 수상, 2009·2012·2021 국립극장 6시간 판소리 완창 공연 등 국악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폈다. 1998년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정정렬제 춘향가를 가르치기 시작해 현재 전북도립국악원 판소리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별상 수상자인 김승호 씨는 지역 대표 대금 연주가다. 광주예고와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전남도립국악단‧광주시립창극단 등에서 활동했다. 국내외 초청 공연, 축제 공연, 광주상설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