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지난 1월 29일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 및 석관동 261-22번지 일대 모아타운(이하 석관동 모아타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SH공사와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석관동 모아타운은 2022년 10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11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선지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선지정 시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노후도 완화(67%→57%) 등 모아타운 내 완화 혜택을 바탕으로 조합설립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 기대되고 있다. 석관동 모아타운은 2023년 3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SH공사가 ▴지역 현황 분석 ▴주민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역에서 개별 모아주택 사업지가 SH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HUG 이주비 융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청년센터(구문정 센터장)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인의 3기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GT(Growing-up Together, Great Teamwork, Good Time)컴퍼니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지체계 구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청년센터가 만든 가상회사로, 작년에 2개 기수를 운영하며 2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여 8명이 진로를 찾아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정책연계, 당사자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총 3개 기수를 운영하며 기수별 7명(총 21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은 3개월 동안 가상회사의 사원으로 매일 09:00~17:00까지 근무하며 가상회사 생활을 통해 소속감과 동료애를 느끼며 부서별 직무체험과 사내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가상회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경제적인 안정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GT컴퍼니는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주거 ▲법률 ▲마인드·헬스케어 ▲문화활동체험 등 교육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이 장충고등학교(교장 이태희)로부터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옥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썼다. 이에 장충고등학교는 "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지원을 통해 본교의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을 기리어 전 교직원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옥 의원은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비롯, 예결특위 위원, 운영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중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중구를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옥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이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 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제86회 정기 세미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문화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영진 의원실을 비롯한 한글세계화운동연합, 국가발전 정책 연구원, 중앙아시아 국제문화교류 본부에서 준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 출신 서울시의원으로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문화 교류를 통해 두 지역 간의 유대와 협력이 강화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출될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양천아파트를 찾아 동절기 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신정양천아파트는 1995년에 지어진 2,998세대의 대단지 공공임대아파트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재란 의원은 SH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최재란 의원과 SH공사의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 기동연 건축설계부장, 이동구 CS기동부장이 함께 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한 후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며, 북극한파를 대비한 동절기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SH공사의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시설민원 등을 처리하는 CS기동부와 아파트 구조 관련 전문부서인 건축설계부,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건설사업본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내실 있는 현장점검이 진행될 수 있었다. 최재란 의원은 "신정양천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되어 보수 요구가 많은데,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SH공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밝은사회(GCS)클럽 국제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이사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은 2023년도 수입-지출 결산 및 사업보고, 2024년 예산안과 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사회에는 조정원 총재, 유인희, 이광균, 강대권 이사가 참석하고 이형택 이사는 화상으로 참가했다. 이사회는 대전에 있는 학교법인 행촌학원 손영화 이사장, ㈜엣세두에 송재승 대표이사와 조소연 세 명을 임기 3년의 국제본부 신임 이사로 만장일치 승인했으며, 조정원 GCS클럽 국제본부 대표이사,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 영보합명회사 대표 유인희 이사의 중임을 찬성하는 한편 4월 22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이행택 이사는 임기를 조정하여 세 명의 중임 이사들과 함께 2월 6일부터 3년 임기 이사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이사회는 오는 2월 5일 2년 임기의 감사 업무가 종료되는 김병로 감사를 재선임하였으며, 이희운 대구은행 수도권 PRM서울1센터 기업영업지점장을 신임 감사로 만장일치 승인했다. 강석재 GCS클럽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GCS 국가본부가 20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서울시로부터 두 달 내로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받았다. 더아리움은 국내 유일 여성 공예 창업보육시설로서 여성 창업 및 경제 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을 지원했다. 센터사업 종료 시,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 및 센터직원 모두 갈 곳을 잃게 된다. 예산 삭감 확정 후, 입주기업들은 서울시에 존속과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센터 폐관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다른 여성창업센터들도 ‘서울여성공예센터처럼 예산이 삭감되어 사라질 수 있으니 염두에 둬라’라는 언질을 받은 상태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기업은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것, 더 나은 방향이 아니라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울시는 소통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서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새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9일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강남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기관장, 직능단체장과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등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환영 연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이후 주요 참석자의 소개 및 환영 인사, ‘강남을 빛내는 사람들의 새해 소망 영상’ 및 ‘2023년 구민 10대 굿 뉴스’ 영상 상영과 국내·외 친선도시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강남구의 10대 굿 뉴스 중 학교 통학로 설치는 이 의원의 핵심 추진 사안으로서 언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강남구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보행로와 보도 약 2,500m 조성과 노후화된 보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했다. 강남구의 5대 비전으로는 로봇거점도시 조성과 재건축·재개발 등 미래 강남 준비, CCTV 영상분석 고도화 및 침수 예방시설 설치 등 안전도시 강남,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누구나 행복한 맞춤 복지, 도심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정 조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는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기준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후보 건설사가 득표하여야 하는 표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등 조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정비시장에 혼란이 생겼었다. 만일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할 경우 시공사 입찰 경쟁에서 2개사 이상의 후보가 상정되는 경우 과반 득표하는 시공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단일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수원=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세사기피해
ⓒ미래일보(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판사 나상훈)는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김대덕 공동대표는 이날 창립자 정명석 목사의 1심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공동대표 김대덕 목사는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이 언론·방송의 왜곡, 과장, 편향된 보도로 크나 큰 피해를 입어 세상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래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되었고,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회장은 "앞으로 실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0억 삭감되었던 청년수당이 전액 복원되었지만, 숱한 논란과 지적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들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비호 아래 대부분 서울시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으로서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소수야당의 한계를 결국 넘지 못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였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서울시 예산이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서울시는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오히려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거대한 약자 담론으로 인한 착시효과였을 뿐, 민생과 복지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등 오시장의 역점 사업, 치적 사업에 예산이 대거 편성되었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024년 서울시 예산에 관악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6억 7천만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45조 7,405억원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다. 이어서 15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서울시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2024년 서울시 예산 중 관악구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약 6억 7천만 원 규모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으로는 ▴강남 골목시장 이벤트 지원 4천만원, ▴관악 신사시장 이벤트 지원 5천만원, ▴미성동 도깨비시장 이벤트 지원 4천만원, ▴관악중부시장 이벤트 지원 2천8백만원, ▴관악신원시장 이벤트 지원 5천만원, ▴관악인헌시장 이벤트 지원 2천8백만원, ▴조원동 펭귄시장 이벤트 지원 4천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골목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관악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1억, ▴관악구 난곡동 활성화 5천만원, ▴관악구 봉리단길 골목형 상점가 이벤트 지원 4천만원, ▴관악구 서림동 활성화 5천만원,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 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동행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은 자치구별로 동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내 지역 지킴이'들의 공익활동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시상식은 재난 발생 대피요령 안내, 시민옴부즈만 홍보영상 상영 등의 식전행사로 시작해 개회 선언과 함께 내 지역 지킴이 추진 경과 보고, 수상자 활동 소감 발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이 각각 시장 표창과 의장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내 지역 지킴이 표창 수상자는 불법 주정차, 도로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시설, 노상 적치물 등 현장 민원 65개 항목에서 적극적인 신고 활동으로 시민 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 실적이 우수한 시민들에게 주어졌다. 성동구는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22명의 내 지역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정영숙 씨가 서울시장 표창을 대표로 수상하였고, 김연례님 씨가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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