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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초등 늘봄학교 제도 시행 6개월,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시간 가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든 ‘늘봄학교’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늘봄학교 도입 초기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발전적 방향을 찾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늘봄학교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 도입된 ‘늘봄학교’는 우선순위와 추첨 없이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전담 인력과 교실 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과중 ▶장시간 교내활동에 따른 아동 발달의 부정적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들간 면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채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성흠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늘봄학교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교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양질의 지원이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우선 요건이라고 전제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정 (전)국회의원 역시 ‘늘봄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교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꼼꼼한 연대와 지원’을 강조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과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주제 발표를 맡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현직 교사, 학부모, 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전문 돌봄전문가 양성 ▲돌봄전담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과후학교와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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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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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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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정월대보름 맞아 상북지 마을회관 '웃음꽃'…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절 국경일과 정월대보름이 겹친 올해, 하루 지난 3월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날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오곡 찹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호두와 땅콩 등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윷놀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회관 바닥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은 윷을 힘껏 던질 때마다 "모다!" "윷이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아쉽게 말을 빼앗길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한때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오곡 찹쌀밥과 부럼 나눔으로 시작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습이 이어져 왔다.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오랜 전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됐다. 윷놀이 판에는 건강식품과 주방 생필품 등 푸짐한 상품도 걸렸다. 상품이 걸리자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한층 빨라졌고, 승부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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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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