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12일 "이정훈 전 의장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세 가지 의혹이 있다"면서 "이정훈 빗썸대주주에 대해 기소된 형사재판 판결 시까지 보유주식 매각금지 또는 보전처분 명령을 내려 범죄수익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예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지난 9월 28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전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언급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어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지난 7월 이 전의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취득 금액 가운데 70퍼센트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빗썸은 '‘이정훈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에 따르면 빗썸은 NH농협과 내년 3월까지
(서울=미랭리보) 장건섭 기자 = 2006년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한궁이 2009년 사단법인 대한한궁협회(허광 창시자, 회장)가 설립된 후 국민건강을 위해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가족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을 한지 12년 만에 대한체육회 인정단체가 됐다. (사)대한한궁협회 (http://koreahangung.org )는 지난 6일 개최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종목단체 승인 심사를 통과해, 인정단체 자격을 부여 받았다고 발표했다. 대한한궁협회 설립이후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4개 지역이 시도체육회에 가입해 인정단체 기준을 충족, 지난해 11월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인정단체 가입을 신청했고, 2021년 10월 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대한한궁협회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가입을 계기로 시도체육회 가맹 노력을 계속 이어간다. 내년까지 시도체육회에 가입한 시도지회를 10개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한궁협회는 설립후 지난 12년간 14,000여명의 심판·지도자를 양성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궁대회를 매년 400여회를 열었다. 그리고, 한궁체인지 프로그램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문신 등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내고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문심명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사회 통념에 비춰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려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육견상인회·한국식용견농가연합 등 국내 육견산업 종사자들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일련의 '개식용 금지'는 고유의 전통적인 식문화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랜 기간 쌓은 정서와 문화 등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개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개식용 문제를 대놓고 금지를 논의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방식과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개식용 문화'는 고유의 전통계승을 위한 '식관습의 의무'"라며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정부 차원의 간섭과 부정적 시각은 불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 원료로 조리·유통하는 건 불법이지만, 개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다. 또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다. 그동안 개 도살·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태로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현재 전국 1500만 개 사육 농가에서 기르는 식용 개는 100만 마리로, 연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4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10월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한다. 이어 올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민간 투자력으로 보고,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 실행 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 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000억원 조기 조성으로 민간 투자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이 30일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 종류"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세 가지다. 먼저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자 예방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이사회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는 25일 피해자가 있는 이 전 의장의 형사사건에서 노골적인 재판지연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6일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을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빗썸의 대주주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면서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상장한다며 코인을 선(先)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빗썸의 대주주인 A씨의 주된 혐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 이어 "빗썸의 대주주인 A씨는, 2021년 7월 6일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약 2달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21년 9월 중순 들어 일부 변호인들을 사임시키고 불과 공판준비기일(2021. 9. 28.) 5일 전에야 새로운 변호인들(한승 변호사, 김앤장의 장철익, 김봉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지난 23일 밤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 정부는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거행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국군 유해 68구를 인수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으며, 이날 밤 서울공항 도착 직후 최고의 예우를 갖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봉환식에는 문 대통령 부부 외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석주, 정환조 일병의 유가족 8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 전용기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만 5000km 비행을 마치고 귀환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지난 23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지난주에 비해서 감소했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세계 상황을 보면 세 번째 범유행이 완연한 하강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 환자는 367만 명으로 전주 400만 명에 비해서 낮아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서태평양 지역은 지난주 대비 11%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전 주 대비로 주간 발생이 108%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주간 신규 발생이 가장 많은 미국도 전주 대비 발생이 소폭 늘고 사망자 수는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2부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했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도 높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상황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39명, 영국이 14.8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하는 한 자원 재활용업체의 불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평구 거주 A씨는 해당 업체는 창고 안에 폐기물 압축기를 허가 없이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장용지라고 하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및 설치승인 대상은 압축, 압출, 성형, 주조, 파쇄, 분쇄, 탈피, 절단, 용융, 용해, 연료화 소성(시멘트 제외), 탄화시설 1일 처리능력 100t 이상이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이 시설로 압축한 폐기물을 지목인 답에 적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업체가 차량 출입구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또한 지목이 답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해당 부지는 농지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지난 십 수 년간 A업체가 차량 출입구와 압축한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다는 것. A씨의 주장과 관련 해당 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농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즉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불법행위는 이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접종 기회를 놓친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 오는 18일부터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미접종자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미접종자는 전체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이후에 마지막 순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제 그 시점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18세 이상 미접종자 약 500만 명 내외 규모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센터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
(인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7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인천시 2040도시계획(안) 추진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오류왕길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오류왕길 비대위) 및 주민, 오류지구 아파트(현대, 풍림아이언),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환경연합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이날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 간 세계최대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와 산업단지로 인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는데 인천시가 북부권 개발계획 완충녹지를 지정하자 반발 행동으로 기자 회견과 완충녹지 미 철회 시 추석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의 쓰레기 반입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와 서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이보영) 등 환경 시민단체들은 "입맛대로 환경정책,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환경특별시 인천=환경독재 인천시'로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앞 계
(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집중심리 등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BXA 사기 사건 피해자인 BK메디컬그룹 김병건 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꼭 필요하다"면서 "너무 늦게 이루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지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나인 빗썸거래소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6일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 피해 금액이 1,100억원 및 미화 5천만 불이 넘는다“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여 만인 9월 28일에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실질적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이 사건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세계 민주주의의 날의 맞아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회가 매년 실시하며, 지난해부터는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도 포함해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24.2%로, 1위에 꼽혔다. 뒤이어 2위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가 24.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와 1, 2순위가 뒤바뀐 결과다(2020년도 각각 22.3%, 27.7%). 3위는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 보장(19.2%) 4위는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5위는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로 각각 조사됐다. 이 문항은 특히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답변을 보였다. 18~29세와 30대는 모두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은 데 반해, 40대 이상의 연령은 모두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