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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빗썸 이정훈 사기사건 집중심리로 피해 회복 도와야"

빗썸 '이정훈' 1천 6백억 원대 사기 재판지연 우려감 높아

(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집중심리 등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BXA 사기 사건 피해자인 BK메디컬그룹 김병건 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꼭 필요하다"면서 "너무 늦게 이루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지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나인 빗썸거래소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6일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 피해 금액이 1,100억원 및 미화 5천만 불이 넘는다“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여 만인 9월 28일에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실질적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이 사건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재판부는 물론 검찰의 인사이동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제는 그렇게 재판이 지연될수록 빗썸의 대주주인 이 전 의장 측의 증인들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해 "이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집중심리 등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정훈 전 의장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즉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뿐 아니라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는 등 국적세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대부분의 자산 또한 해외에 있는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 전 의장은 2020년 8월경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빗썸 매각을 추진하여 왔는데, 일부 피해자들은 매각이 성사되면 그 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우려에 다른 변호사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사법시험 형법 출제위원을 지낸 한웅 변호사는 "형사사건 등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범죄 수익 등을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해 대형 로펌이나 거물급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을 길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시간을 끌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는 커지고 범죄자만 이익을 더 크게 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 복잡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와 재판에 다른 형사사건과 견주어 상당히 지연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년 2개월여 만인 2018년 6월경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빗썸 법인과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지난해 2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빗썸과 이 전 의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쌍방 항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2심이다. 소가 접수된 지 13개월여 만인 지난 3월 5일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것. 피고인의 재판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정훈 전 의장은 1600억 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담당변호사만 16명에 이르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는 허철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율우에선 이건령 전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과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태웅에선 러시아 유전개발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의 박형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이은태 변호사가 각각 합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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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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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공익재단,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5천만 원 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한 장학금 5천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63명에게 전달하였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2025년 6월 선발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며, 현충일에 장학증서 전달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적 의인, 소방·경찰·해양경찰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나종목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 지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계승하는 길"이라며, "특히 KB금융공익재단의 후원은 하반기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의 장학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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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 봉양순 서울시의원, 감사패 수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노원구 경춘철교 상부에 전국 최초의 교량형 음악분수가 조성됐다. 버려진 철교 위에 새로운 문화를 심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된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결과다. 이에 노원구청은 지난 22일 열린 개장식에서 봉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활용한 연출, 고·저음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시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 공연 콘텐츠로 완성됐다. 개장식에서는 ▶기차 바퀴를 형상화한 '트위스터 분수', ▶큰 아치를 그리며 쏟아지는 '빅아치 분수', ▶다채로운 색채와 레이저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진 장면이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봉양순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 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해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한 주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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