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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평구 '자원 재활용업체'..."기계는 미허가, 농지는 불법 전용 의혹"

은평 거주주민 A씨, 은평구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주장
은평구청은 "은평구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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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하는 한 자원 재활용업체의 불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평구 거주 A씨는 해당 업체는 창고 안에 폐기물 압축기를 허가 없이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장용지라고 하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및 설치승인 대상은 압축, 압출, 성형, 주조, 파쇄, 분쇄, 탈피, 절단, 용융, 용해, 연료화 소성(시멘트 제외), 탄화시설 1일 처리능력 100t 이상이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이 시설로 압축한 폐기물을 지목인 답에 적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업체가 차량 출입구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또한 지목이 답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해당 부지는 농지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지난 십 수 년간 A업체가 차량 출입구와 압축한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다는 것.

A씨의 주장과 관련 해당 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농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즉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불법행위는 이 뿐 아니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실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이 같은 벌칙 규정은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은평구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즉 해당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지가 당초 잡종지였는데 2016년 5월 13일 공장용지로 바뀌었다는 것. A씨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해당 업체는 계속해서 취재를 회피하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 공무원은 "은평구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면서 "신고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무허가 행위 업체 같다"고 말했다.

관계 공무원은 이어 "자원순환인증제 관련해서는 모르겠다"면서 "불법업체의 행정조치는 담당부서마다 다 다르기에 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업체이기에 어디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관계 공무원은 그러면서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미신고업체로 고발을 하면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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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대표팀, 살아난 경기력으로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완승...준결승 한일전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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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오세훈 시장, 주식백지신탁심의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과에 불복, 매우 이례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유주식에 대해 서울시장이라는 직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렸으나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 심사 건수 2,275건 중 직무관련성 있음이 38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에 불복한 건수는 단 5건(1.3%)에 불과하고 이 중 한 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은 직계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유주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부당 이익 창출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의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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