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등 시민단체는 13일 "당진시장의 지역 예인선 업체 ㈜해나루항만 용역 청탁 및 기업에 부당 압력 행사 등 여러 가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진시의회가 당진시장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요청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방의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충남 당진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해외에서 철광석을 선적한 대형선박이 드나드는 항만으로 예인선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당진시청(시장 김홍장)은 당진 지역 유지들과 당진 지자체 산하 당진항만 관광개발공사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민간 예인선업체 ㈜해나루항만이 2014년 3월 법인을 설립 이래 영업력 부재로 누적적자가 쌓여 운영이 어렵자 기업에 용역 청탁을 한 정황이 내부자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해당 기업 OO 팀장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예선사업자들이 입찰하지 말고 반 그릇씩 골고루 나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이 9월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및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고,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어제 8월 1~10일간 수출 46.4% 증가와 7월 취업자수 54만 2000명 증가 등이 발표되고, 7월 전체 카드매출액도 증가세를 견지하는 등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영향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12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7주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델타 변이 영향으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단장은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37만 명으로 전 주 대비 약 25만 명이 증가했고, 사망자는 약 2000명이 증가했다"면서 "지역별로는 서태평양, 미주, 중동, 유럽순이며 사망자는 서태평양, 유럽, 중동순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1차 접종 및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 총괄단장은 "접종 완료율이 49.7%인 미국의 경우 확진자와 입원환자 발생이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미접종자가 많은 0~20세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62.3%인데 환자 발생이 급증해 지난주간 2만 4768명이 확진됐고, 일본도 7주 연속으로 환자 발생
(세종=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11일) 처음으로 2200명을 넘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1월 코로나19 최초 발병 이후 처음으로 오늘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200명을 넘었다"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해 확산세를 눌러 왔으나 휴가철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량이 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그러면서 "이 두가지가 제대로 돼야 방역과 경제,일상 모두를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즉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서울=미래일보)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1일,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친일재산을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복회가 이번에 찾아낸 친일재산은 이해승이 소유하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의 토지로 16필지에 면적 261,340㎡ 공시가 263억 상당이다. 광복회에 따르면 이해승은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침략에 적극 협력하고 조선귀족 대표로 방일하여 천황에게 절하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중 가장 많은 친일재산을 소유하였고 그 손자 이우영(스위스그랜드호텔 회장)은 친일재산을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국가와 소송을 누구보다 많이 하였고 아직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광복회가 찾아낸 친일재산은 이해승 손자 이우영이 운영하는 스위스그랜드호텔 토지와 같은 위치에 속하고 있다. 이 호텔부지는 이해승이 양자로 간 철종의 어머니 용성부대부인 묘역자리이며, 이 자리를 철종이 하사한 사패지로 지정되어 사방 300보 안에 토지는 친일재산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광복회는 지난 2019년 9월 26일 이해승 친일재산을 증손 미국인 이모씨가 이름을 바꿔가
[속보] 서울고등법원, 11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 1심 정당"
[속보] 2심 재판부 "정경심, 사모펀드 자금 횡령 1심 무죄 정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10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해 1138명을 구속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6969명)과 비교해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약 8.6% 증가했다. 또한 양귀비 2만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 177%, 대마초의 경우 약 227% 증가했다.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다크웹 및 SNS)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8월에 예정됐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절반 이하만 공급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mRNA 백신 2차 접종이 9월까지 한시적으로 6주 간격으로 연장해 시행된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 왔"'고 전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의 경우 1차접종일로부터 접종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예약에 따라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과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18~49세 예약도 9일 저녁 8시부터 계획대로 진행한다. 또한 고3학생,고교 교직원,기타 대입수험생도 기존 접종간격을 유지하고, 교육,보육 종사자는 5주 간격으로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권 팀장은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판결 받고 20개월여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적격 판정했고 이어 박 장관이 심사위의 가석방 신청을 허가하면서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심사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자 법률상 가석방 허가권자인 박범계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그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때'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이후 9개월 만에 광주의 법정에 섰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15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0분 경 광주지법 법정동에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도착한 전씨는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참회는커녕, 재판 내내 졸다가 '호흡 불편'을 이유로 잠시 퇴정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자 법정 안팎이 분노로 들끓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시작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 재판 시작 3분 전 부인 이순자씨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했다. 전씨는 잘 들리지 않는 듯 법정 내 청각보조장치를 썼다. 피고인 본인 확인 과정서 전씨는 이름을 밝힌 뒤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 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질문엔 부인 이씨가 답을 거들었다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대형 견주의 허술한 관리로 애완견이 크게 물려 동물병원에서 처치를 받는 등 자칫 감정으로 비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강북구 소재 모 주택가에서 키우는 대형견이 인근의 애완견인 토니푸들의 등 부위를 크게 물어 동물병원에서 응급 처치하는 사태마저 초래됐다. 사건의 발단은 애완견 토니푸들과 산책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대형견의 집 앞을 지나가는 순간 대형견이 뛰쳐나와 애완견을 물고 흔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애완 견주는 놀란 나머지 이를 말리려다 팔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호흡이 중단되고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되어 119가 출동하는 등의 사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해 견주는 하루가 지나도록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 견주에게 조차 아무 말이 없자, 피해 견주는 7일 오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피해 견주 정모(66) 씨는 "현행 법률에는 개는 물건으로 보고 '개물림에 대한 죄는 재물손괴에 불과해 치료만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어 허술한 관리 등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관련법이 강화돼야 할
(충남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충남 보령의 한 의원이 다이어어트약을 과다하게 처방하면서 약물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약물을 장기 복약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고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살좀 빼려다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령시 한 병원 관계자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 통화에서 "A의원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 하거나) 상담을 하지 않은 채 환자 얼굴도 보지 않고 데스크에서 무작정 똑같은 처방전을 계속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어 "A의원이 이런 처방전 제공으로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 600명도 모이고 있다"며 "타지에서 오면 시민들이 밥을 먹고 가야 하다 보니, 현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보령시에서 (과다 처방한 사실을 알아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원을 보건소에 넣어도 최대한 기간을 늘리고, 2~3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가서 조사해 봤더니 이상 없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소와 A의원 간의 유착 가능성도 지적했다. A의원은 다이어트에 효과를 봤다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이 지난 2일 "대한혈액학회 자문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조 반장은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반장은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백혈병 관련 국내 임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조 반장은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이 지난 30일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8월분 공급물량 850만회분이 제때에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공급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분기별 백신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못했던 경우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정부가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어 "전 세계적인 백신수급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제약사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계약된 물량을 하루라도 빨리 들여오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50대 백신접종이 순항하고 있다. 8월에는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안내해 드리는 일정에 따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9월말까지 '전 국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