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초등학교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인 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던 방식에 대해 시,공간 제약 등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협업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를 받게 된다. 온라인, 우편, 인편 등으로 취학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가 진행한 이날 공판은 점심시간, 휴정 2회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7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지난 8일에 이어 23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수척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은 장시간 이어지는 증인신문에 2차례 재판부에 잠시 휴식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방실 차단으로 인해 심장 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심장에 염증이 생겨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단이 5천만 달러의 담보 제공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김 회장은 "이정훈 측에서 계약을 당장 해지하고 1억 달러를 몰수한다고 협박하였다"며 "이정훈 측에서 먼저 잔금 기한을 연장하려면 5천만 달러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갔다. 이정훈 측에서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어 볼 기회도 주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받아 갔다"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치권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식용견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개고기 식용금지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 짓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의 후폭풍에 시달리기도 했다. 개고기 식용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는 그 반증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육견협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천만 범법자를 양산하는 개고기 식용금지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는 개 식용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국민 여론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개 식용 관련 당사자인 식용 개 관련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통행으로 '개 식용금지'라는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겁박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대선 후보자의 개 식용금지 공약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직업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생존권 찬탈과 1천만 국민 범법자 양산하게 될 신독재 망언과 개정치를 규탄한다"면서 "
(서울=미래일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2일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 그리고 방역패스의 접종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11월 3주 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3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60세 이상의 추가접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7.5%로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11월 3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62.6%였고, 특히 수도권은 77.0%로 병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 및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등이 모두 증가 추세인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악화 양상이 두드러졌고, 방역망내 관리 비율도 35%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신규 위중증 환자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와 검사양성률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빗썸의 2대주주인 비덴트가 빗썸 경영권 완전 인수를 위해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의 지분인수 행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전 의장이 벌인 1600억 원대 빗썸코인(BTX) 사기관련 피해회복이 묘연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송장비 전문업체인 비덴트는 자체 보유 현금과 CB 발행 등을 통해 2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며 빗썸을 인수해 기존 사업을 메타버스 분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비덴트의 최대주주인 버킷스튜디오에서 빗썸과 블록체인 커머스 업체 ‘빗썸라이브’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가며 비덴트의 빗썸 인수에 대한 기대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 지난 19일 금융위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뒤늦게 수리하면서 추가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장악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덴트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15%의 지분의 출처 대부분이 1600억 원대 빗썸코인 사기혐의로 기소당해 1심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의장이라는 것이다. 이 전 의장은 아직 법원으로 부터 재산 가압류나 추징몰수 관련 조치 등 당하고 있지 않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지식산업센터(집합건물)의 동광비즈타워 입주민들이 관리업체 변경과정에서 기존 관리업체인 이스타비엠으로부터 사용하던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당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관리업체인 이스타비엠은 계약기간이 3년인데도 채 1년이 되지 않아 변경을 요구했다며 맞대응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동광비즈타워 입주민 및 관리단(입주민 대표 관리인 박상수)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용역깡패들이 점령한 무법천지 남양주 동광비즈타워를 도와주세요'라는 기자 회견문을 발표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이현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새벽 전(前) 관리업체 이스타비엠이 용역깡패 30명을 동원, 관리사무실 현관문을 그라인더와 기계로 절단 후 무단침입해 점거하고 있다"며 "경찰은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입주민들은 지난달 18일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업체 변경안에 대해 84% 찬성으로 의결했다"면서 "그런데 이로부터 20일이 지난 지난 7일 기존 관리업체인 이스타비엠이 새벽시간을 틈타 용역을 동원, 관리사무실 문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사회가 지난 2년여 동안 지속되던 코로나19 기나긴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그동안 주춤하던 각종 개발사업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동해안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또한 본격화 되고 있다. 망상1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하 동해이씨티)은 15일 최근 수립한 '동해시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헌기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 회장은 이날 "동해시 망상1지구에 추진중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는 동해시 괴란동 망상동 심곡동 일원 3,424,820㎡에 조성된다"면서 "개발계획 고시기준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2024년"이라고 말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관련해서는 "2013년 2월 8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지구지정 고시가 됐다"면서 "2018년 10월 25일에는 변경고시로 지정면적이 3,916,934㎡로 늘어났다. 2020년 6월 17일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계속해서 "15일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임의의견 수렴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총회를 개최하고 최경영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을 새롭게 선출했다. 하지만 신임 최경영 조합장이 마주한 내·외부 상황은 내부 갈등 등으로 녹록지 않다. 이런 가운데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이하 백석지주택 조합) 최경영 신임조합장이 14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업 현황을 밝히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힘을 모아 사업을 함께 성공 시켜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환경이 올해 들어 급속하게 좋아진 것 같은데.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이하 백석지주택) 사업 환경은 올해 들어 상전벽해처럼 바뀌었다. 가장 먼저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GTX-C노선의 후광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노선은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이어지는데 경기 북부권에서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약점이 이번에 치유가 된 것이다. 강남권 접근 시간에 비례해 아파트 평당 가격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30분 내로 접근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업의 미래는 밝다. 또 이 같은 효과가 부동산시장에 받아들여 지면서 올해 들어 땅값이 수직으로 상승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민사재판에서 변론기일 하루 전 담당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기사유는 허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원고측인 BK그룹 김병건 원장 변호인측이 피고인 이정훈 전 의장이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재판부를 속이려고 시도한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 더욱 큰 문제는 재판부가 이 같은 사유를 파악한 후 원고측이 변론을 예정기일대로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피고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2달여 후인 2022년 1월 13일 기일을 지정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신속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어 "빗썸 최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7월 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와 관련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그러면서 "문제는 이정훈 전 의장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지난 8일 16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에서 열린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 한 것을 비판하며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이하 연대)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부인에 관련해 일명 '빗썸 코인사기 사건'에서 '약 1,100억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이 전 의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며 이는 정상적 거래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연대는 이 전 의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부인을 목적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고의로 재판을 계속 지연 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9월8일 오전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장 측은 "기록 검토가 미진해 공소사실에 증거인부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면서 재판 지연행태를 보여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34합의부(허선아 부장판사)로부터 경고를 당했다. 이날 이 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요소수와 관련해 매점매석 합동 단속을 벌인 지 하루만에 매점매석행위 업체 1곳을 적발하고, 수입업체가 보관중인 요소 3000톤을 확보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합동단속 결과와 국내 수급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8일 단속반 31개조 108명이 전국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조속히 경찰에 위반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톤도 확인했다. 이 중 차량용 요소 2000톤 중 700톤은 업체와 협의해 곧바로 국내 대형 생산시설로 이송, 이번주 중 요소수 생산을 마치기로 했다.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 총 600만리터(ℓ)를 추가 공급하고 운송지원을 통해 생산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또 해외로부터 요소,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코로나19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열흘째"라며 "도심의 식당과 카페, 상점들은 부쩍 늘어난 손님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고 주말이면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하지만 모임과 활동이 급속히 늘면서 면역이 약해진 고령층과 아직 백신접종이 더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아직 의료대응 여력이 남아 있지만 연말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총리는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처음으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즉,''방역패
(세종=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교육부가 일상회복에 앞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인한 학내 감염 증가의 가능성과 방역 이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 자가진단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비롯한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또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 도에 7만 8000명 검사가 가능한 이동형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체팀 운영을 올해 12월말까지 확대 실시하고,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에는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도 가동한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역질병대응센터, 교육청이 참여하는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수험생의 출입가능성이 높은 입시학원,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4일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운영, 2022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집중 점검한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국내 최초로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된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때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8일 "백신 미접종군이 완전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은 2.7배, 위중증 위험은 22배, 사망 위험은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9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접종자와 완전접종자의 위험도를 분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예방접종 효과를 시기와 주별로 분석한 결과 6월 말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시작돼 확진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감염 예방 효과는 60%대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국내 18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차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감염과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18세 이상 내국인 4398만여 명이며 기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7개월로, 예방접종력에 따라 '미접종군'과 '완전접종군'의 연령을